7개 교수단체 “무전공 선발, 대학 운영에 파행 야기…강요 멈춰야”

전국교수연대회의, 무학과 제도 규탄 기자회견
"비인기 학문 교과목은 아예 개설조차 안 될 것"
"특정 전공에 편중된 형태로 구조조정 될 수도"

7개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연대회의)가 교육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방침을 두고 “대학 운영에 파행을 초래한다”며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학과 제도 강제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에 무학과제도 강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무전공 선발 확대가 균형 잡힌 학문 발전을 해치고 대학 운영에도 파행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가 아니라 인기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무전공 선발이 늘어나면) 대학은 다양한 전공의 조화로운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편승해 특정 전공에 편중된 시스템으로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학은 장기적으로 교육 및 연구 목표를 가지고 운영돼야 하는데, 대규모의 무학과 제도 운영은 이를 어렵게 만든다”며 “대학은 비정규 교수를 선호할 것이고, 시설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충 운영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무전공 선발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기보다 오히려 좁힐 것”이라며 “비인기 학문 교과목은 아예 개설이 안 돼, 그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무학과 제도의 대규모 시행이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쏠림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무학과로 대거 뽑는다면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 대학의 이름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지역대학들은 무학과 제도의 강제가 지역대학의 소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을 늘리면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연구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들은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2026학년도에는 25% 이상을 선발해야 인센티브 지급 자격이 주어진다.

연대회의는 교육부가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속내는 ‘대학 구조조정’에 있다며 “대학과 학생, 지역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교육 현장과 대학 시스템에 파행을 야기할 무학과 제도를 대학에 밀어붙이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으로 이뤄졌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