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의혹’ 청와대 전 실장 등 관련자 영장청구 검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19.6.21/뉴스1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실장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수현 전 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마쳤다.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 지 14시간 만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8년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이 나오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뒤, 보류 발표 이후 거래된 아파트 가격을 통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

핵심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영구 청구를 검토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구체적인 수사와 처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2021년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 등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실장을 시작으로 장하성·김상조 전 실장을 하루 간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현미 전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한차례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거나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작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 정부 참모진을 주축으로 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당시 국토부에 재직한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피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