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마약’ 펜타닐 40년치 4800매 진찰 없이 처방 의사 징역 2년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3.11.13. 뉴스1

“허리디스크가 있다”라는 환자의 말만 듣고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13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한 김모씨에게 총 304회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3년간 김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권고량 기준 40년 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의사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마약 등 약물을 처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서 “이미 진료하지 않고 처방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와 공범 관계인 정형외과 의사 임모씨(불구속기소)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 11월까지 김씨에게 56회 걸쳐 펜타닐 패치 686매 처방전을 발급해 줬다. 임씨는 의학적 관점에서 적정 판단하에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펜타닐 패치를 구매한 김씨(구속기소)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유예와 일부 실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 16곳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하루 최대 10매까지 태워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씨는 펜타닐 패치 124.5매를 총 124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같은 해 7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집행유예 된 형까지 추가 복역하게 된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강력한 진정 작용으로 호흡 기능을 저하해 과다 복용 시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어 치사량이 0.002g에 불과하다.

한편 신씨는 추가 기소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추가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