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길어지나’…대법관들 16일 다시 회의

지난달 이어 2차회의…권한 범위 논의할 듯

대법원장 장기 공백에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대법관 회의가 다음 주 열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처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논의가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는 이날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다.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 개최 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에도 대법관 긴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재판장 권한 대행을 비롯한 대법원장의 권한과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공백 장기화의 경우 후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 내년 초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권 등에 관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임기가 만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전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