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법원 보석 청구 허가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을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모 씨에게 77억 원과 함바집(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4.14/뉴스1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4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을 열고 “구속 만기 전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표 재판은 지난 6월 시작된 이후 일곱 차례 공판을 마쳤다. 그러나 신문을 못한 증인이 11명이나 돼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마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5월2일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기한은 11월 2일 0시였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자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해당 부지(11만1265㎡)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인허가 문제가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성남시의 허가가 난 뒤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민간사업자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