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구글 검색 캐시

변재일 의원 "캐시 남아 제목서 SNS ID 확인돼…마약 거래상 연결 통로"
"구글 통해 기술적 조치 가능한데 방통위·방심위 방관"

구글의 검색 캐시(임시저장)가 마약 거래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할 경우 마약 거래상과 접촉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ID)가 필수적이다.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된 게시글은 삭제돼도 검색 캐시 페이지에 남아있어 제목을 통한 SNS ID 확인이 가능하다.

변 의원은 “아직도 일부 검색결과에 노출된 SNS ID를 텔레그램에 검색하면 실제 마약 거래상과 연결할 수 있는 대화방으로 연결돼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원본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 원본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오래된 콘텐츠 삭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페이지 혹은 이미지 URL을 입력하면 구글이 업데이트를 통해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가 가능하다.

캐시 페이지 삭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글이 제공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과 별도로 협의 하거나 삭제신청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게시글 삭제와는 별개로 검색결과 시 노출되는 캐시 페이지는 수시로 변동되는 변동성 정보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변 의원은 “마약에 대한 접근이 SNS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마약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구글의 협조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술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방통위 방심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심위는 불법 유해 정보와 관련된 원본 게시글에 대한 삭제 및 삭제요청을 수행하는 만큼 실제 범죄악용 가능성이 큰 캐시 페이지에 대해서도 구글과 협의해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