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관리 90대 과제 선정…“전 부처 발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주요 공항·항만에 ‘마약 특검팀’ 편성
‘李 지시’ 우편집중국 검사 시범사업 확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3. 서울=뉴시스

정부가 13일 마약류 관리를 위한 올해 90대 과제를 확정지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올해 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올해 총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은 크게 ▲엄정 대응(37개 과제) ▲중독자 회복 지원(16개 과제) ▲근절 예방(16개 과제) ▲취약대상 맞춤 관리(21개 과제) 등 4대 전략으로 구분된다.

우선 국제화·고도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이나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공·항만에는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해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에서 지시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검사 시범사업’도 기존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광역우편물류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 취약 대상으로는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며, 특히 학생들의 마약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윤 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수사망을 피해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 부처가 합심해 발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은 한 사람의 가족과 주변인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언론·콘텐츠 등 민간 부문에서도 경각심을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