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제 반대”…건보공단 노조, 11일부터 파업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7월11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앞에서 정기석 신임 이사장 임명에 반발하며 출근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제공) 2023.7.1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노사 간 2023년 임금교섭 결렬과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추진 저지 등을 이유로 오는 11일부터 지역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4일 예고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18일 오후 2시부터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건보노조)은 “지난 6월부터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에도 노사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보험 강화와 공단 노동자 삶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건보노조가 지난 8월 30일 실시한 단체행동(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74.73%에 찬성률 90.01%로 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 건보노조는 “이는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분쇄, 건강보험 민영화 저지, 단체협약 개악 저지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라고 강조했다.

직무급제는 직무 난의도나 가치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고 성과급제는 작업성과나 능률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다. 건보공단은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정부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공공성을 파괴시킬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긴축과 인력축소 정책은 기획재정부 예산지침과 운영권을 앞세워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검증된 명분도 실익도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5일 오후 2시부터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앞에서 투쟁 선포식 및 문화제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지부별 순환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부 논의를 거쳐 18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도 단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