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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구속 만료 앞두고 추가 영장…구금 6개월 연장
뉴시스
입력
2023-09-26 16:12
2023년 9월 26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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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
재판 중 배임수재 혐의로도 추가기소
재판부,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하기로
보석 허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듯
법원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27일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조 회장의 구속 기한은 곧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조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기소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추가기소된 사건도 본류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추가기소건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MKT에 유리한 단가 케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지만, 주주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했으며,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조 회장 측은 지난 8월21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에 대해선 한 차례 보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별도로 조 회장의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서도 기록을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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