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방안,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기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 부총리,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023.8.18.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전날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관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교권의 균형이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시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2학기부터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교원 등의) 보호 방안도 미진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경기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은 좋은 방안을 발표해 줬다”며 “교육청 우수 사례의 전국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련 입법이 필수적인 만큼 교권 보호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기반을 마련하고 여야정을 통해 신속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어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경기 교육감도 이 4자 협의체에 참가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많은 내용을 수용해 단기간에 생활지도 고시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완벽한 고시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의 탄식과 절규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교육감은 “굳이 쟁점이 있다면 (교권 침해에 따른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나 학생 인권을 둘러싼 책무성 강화 정도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은 보류하더라도 합의된 부분은 신속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조 교육감, 하윤수 부산교육감, 조호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이경희 경기부교육감이 참석했고,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은 영상회의로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