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항소심서 모두 무기징역

재판부, 이정학 유기징역 선고 원심 판단 "잘못 있다"
이정학의 경우 불리한 정상이 압도적…무기징역 판단

21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다만 이정학에게 선고된 징역서 2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의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원심에서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가중이나 감경했어야 하며 감경을 해도 법률상 징역 7~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정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1심은 법정형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기징역인 징역 20년을 선고해 파기 후 다시 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학의 경우 당심에서 다시 살펴보면 법정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라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한다고 판단해 정상참작 감경 하지 않고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고함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심에서 나타난 추가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도 제출되고 채택된 증거에 의해 이승만이 권총으로 제압한 뒤 피해자에게 총을 발사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라며 “양형 역시 원심의 판단이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정했으며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의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 3명이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을 노려 권총으로 협박,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정학은 현금 가방을 챙겨 차량에 실었고 이승만은 은행 출납 과장 A씨에게 38구경 권총을 발사했으며 그 결과 A씨가 숨졌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권총을 구하기 위해 범행 약 2달 전 대덕구 비래동 골목길에서 혼자 순찰하던 경찰관을 훔친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탈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이정학이 범죄 전력 등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이승만은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에 익숙하며 실탄 사격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봤다.

1심 재판을 심리한 나상훈 판사는 “범인이 양손으로 권총을 감싸며 피해자를 겨눴다는 목격자 진술과 범인이 발사한 탄환이 피해자 몸통 옆 부분과 허벅지 등을 관통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범인은 권총의 정확한 파지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용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도 이승만과 이정학은 자신들이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이승만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과 이정학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