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망상장애 환자 8명 중 1명만 정신건강 관리 중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고서 2021 통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2.1% 수준

최근 사이코패스 및 중증 정신질환 진단자에 의한 흉기난동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받는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 환자는 8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치료 인원 대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수는 조현병 및 분열형·망상장애 환자는 1대 0.13으로 나타났다.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경우 1대 0.05로 더 낮았다.

2021년 기준 전체 중증 정신질환 환자는 65만1813명이다. 이 중 조현병 진단 환자는 18만2901명(28.1%), 분열형 및 망상 장애 환자까지 포함하면 23만554명(35.4%)이다.

2021년 기준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곳 등록자 수는 7만9446명,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2만8031명이다. 등록자 중 조현병 진단 환자는 2만4160명, 분열형 및 망상장애 환자는 2114명이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은 해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신질환 환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캐나다(46.5%), 미국(43.1%)의 4분의 1 수준이다. 일본(20%)보다도 낮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에 선진국에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불거진 이같은 범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신건강 프로젝트’ 등을 참고해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신질환자 외래 및 입원치료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인 조선(남·33)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 장애) 판정을 받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된 최원종(남·22)은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았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도 지난해까지 조현병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입원 및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