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누적 적자 17조원…8년 만에 요금 올린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을 결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일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3.7.12/뉴스1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부터 150원,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월부터 300원 오른다.

지하철과 버스가 승객 1명을 실어나를 때마다 발생하는 운송 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승객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필요 불가결한 조치였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일 오후 열린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각각 150원, 300원 인상된다.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서민 경제 상황과 정부 물가 시책에 협조하고 인천과 경기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기로 했다.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의 심각한 운영적자 해소, 과도한 시 재정부담 완화, 낮은 요금구조 개선, 시민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15년 인상 이후 8년째 동결 중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요금이 동결된 기간 동안 인건비·물가 등 원가 상승으로 승객 1명을 수송할 때마다 발생하는 운송 적자가 증가해 왔다. 2021년 기준 지하철은 1인당 755원, 시내버스는 1인당 658원 수준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구 노력만으로는 적자 해소가 사실상 어려워진 형편이다. 2022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에 이른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 채무 6조6777억원을 시로 이관해 부채를 축소했다. 2021~2023년에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총 6458억원을 지원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447억원의 출자금을 지원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부터 시가 매년 5000억~8000억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누적 부채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지난해 시가 8114억원 재정지원을 했음에도 누적부채 8983억원이 2023년으로 이월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구와 대중교통 제도 등 여건도 함께 변화하면서 서울 대중교통이 과거 수준의 요금 수입을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이뤄졌지만 △신도시 등 전출 증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무임이용 인구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을 2019년 수준만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 대중교통을 비롯해 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하는 18개 기관이 요금 수입금을 배분해야 하는데, 요금이 저렴한 기관은 수입금 배분에서도 불리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환승 요금을 환승 수단 간 기본요금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에서 서울 대중교통은 환승할인 기관이 늘어날수록 수입금이 감소한다. 반면 다른 기관들은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단독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요금 수입금 중 인상분을 선취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지하철 4조1588억원 △시내버스 5614억원 △마을버스 505억원 등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