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전직 민노총 간부들 중 일부…국민참여재판 희망

박광현 수원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이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0/뉴스1

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0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2)등 4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기소된 4명 중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2명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석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이 오늘 최종 의사를 밝히겠다고 했다”며 “재판 이후 다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신속히 해달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기소된지 몇 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공판 절차를 빨리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주에 다시 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재판부가 판단하고 철회될 경우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애초 해당 재판은 일주일에 2번씩 집중심리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피고인측이 무리라는 의견을 보내면서 첫 재판이 연기된 채 이날 다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2주에 3차례 재판을 진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이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으로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방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한편 석씨 등은 지난 5월1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2019년 8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을 찾아냈다.

검찰은 민주노총 본부 A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령문을 해독하는 암호키 등 증거를 확보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