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민주노총 총파업에 “정당성 없어…정치운동 엄단”

페이스북에 총파업 관련 입장 밝혀…불법 행위 엄정대응 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날부터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데 대해 “이는 정당한 파업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이 외치는 구호는 어렵게 잡은 경제 회복의 실타래를 끊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끌어내리는 정치운동”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산별노조인 서비스연맹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인 대규모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부의 반(反) 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주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 탄압,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집회·시위 금지 및 제한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투쟁 의제는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및 중대재해처벌 강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공공요금 인상 철회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등이다.

이 장관은 그러나 “어렵게 만들어 낸 경제위기 극복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노총은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오늘부터 2주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우리 노동조합법은 파업 등 쟁의 행위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와 무관하게 정권퇴진 등을 구호로 내세우며 조합원들에게 파업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왔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며 엄단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은 노동 운동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며 “무책임한 파업을 중단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주체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책임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5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지역별 결의대회와 행진을 진행한다.

6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민주일반연맹과 서비스연맹이 총파업 대회를 연다. 8일에는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공무원노조의 총궐기 대회도 예정돼 있다.

총파업 둘째 주인 12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최소 주·야간 각 2시간 이상, 많게는 8시간까지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하며, 특히 현대차 노조는 5년 만에 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 등 주요 산별 노조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집중 총력 투쟁에 나선다. 총파업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공공운수노조의 결의대회와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오후 7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120만 명 가운데 40만~50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