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서울시의회 ‘농촌유학’ 충돌… “생태교육 절실” vs “기금 목적 위배”

시의회, 조례 폐지 추진에 曺 반발
교육감 시정연설 계획도 무산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시정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의 문제제기로 장시간 정회가 되어 대기하고 있다. 2023.06.12.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 내 초등생, 중학생의 ‘농촌유학’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폐지하려 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12일 조례 폐지안을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와 진보 성향의 조 교육감이 기초학력 검사 결과 성적 공개 등 교육 정책을 놓고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생태전환교육은 교육 의제를 넘어선 생존 의제”라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기후 위기 시대에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에서 관련 내용으로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자연과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지자체 법안이다. 조 교육감의 대표 교육 정책 중 하나인 ‘농촌 유학’의 법적 근거가 된다. 서울 초중등생들이 전남, 전북 소규모 학교에서 최소 1학기 동안 지내며 해당 지역을 체험하는 사업이다. 농촌 유학 참가자는 2021년 1학기 81명에서 지난해 2학기 263명으로 늘었다.

시의회 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생태전환교육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 유학’에만 사용되고 있어 기금 운용의 적절성이 문제 된다”며 비판해 왔다. 기금이 생태전환교육 전반을 지원해야 하는데 농촌 유학 지원금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후 시의회는 올해 초 1학기 농촌 유학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