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안하는 이유…‘이야기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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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폭력(학폭)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일 2017~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다.

2022년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학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은 30%, 중학생은 32.9%, 고등학생은 29.0%였다.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고등학생의 경우 27.1%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음으로 높았다. 초등학생은 16.6%, 중학생은 19.3%였다.

2021년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률은 초등학생(29.0%), 중학생(32.2%) 중에서 가장 높았지만, 고등학생은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은 경각심과,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는 피해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의미”라며 “학생들은 ‘학교와 당국이 신속하게 도와주고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학폭 피해 후 미신고 비율은 최근 6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초·중·고생 전체 학폭 피해 후 미신고 비율은 2017년 21.2%, 2018년 19.1%, 2019년 18.2%, 2020년 17.6%, 2021년 10.7%, 2022년 9.2%로 하락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미신고 비율은 2017년 22.2%에서 2022년 5.0%로 급감했다.

‘학폭 목격 후 방관했다’는 응답 비율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폭 목격 후 방관했다’는 응답률은 2017년 25.7%, 2018년 32.9%, 2019년 32.8%, 2020년 32.2%, 2021년 34.4%, 2022년 35.7%로 증가 추세였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학폭을 목격했음에도 방관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해법이 학폭 근절대책에 담겨야 한다”며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근절대책에서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