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에도 ‘학폭’ 반영 검토…교육부 장관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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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정시 모집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방안 등을 포함해 학폭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시에서는 학폭 이력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손질을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도 포함해야 될 것”이라며 “국민도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이력에도 서울대에 입학해 공분을 사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도 이게 얼마나 엄중한지 강조를 하셨다”며 “3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학폭 가해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점차 완화돼 왔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종합 대책이 마련된 게 2012년도였다”며 “그때 마련했던 큰 틀이 10년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을 반영하는 제도는 대구에서 학폭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도입됐다. 이 부총리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대구 학생 사건이 정말 큰 충격을 줬다. 저도 1년 내내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위기가 기회 아니겠느냐. 지금도 못지 않은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학폭 대책을 제대로 잘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인성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인성 교육, 스포츠 예능 교육으로 아이들의 학교 생활부터가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 하나 하나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