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사진)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피고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범행으로 처벌받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를 탓하며 살해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형생활을 통해 자신의 성격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선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