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진단 알선’ 병역 브로커 영장심사…‘묵묵부답’

서울 남부지법 모습. 2021.4.27/뉴스1

가짜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9일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 인정하냐’ ‘의료인들과 결탁 의혹도 있던데 어떤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병무청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형사5부 부장검사 박은혜)은 앞서 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해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 출신 구모씨도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