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별회계’ 엇갈린 반응…“즉각 철회” vs “더 늘려야”

15일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추진 발표에 대해 초·중등 교육계와 고등교육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지원될 대학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이 중 3조원 가량이 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옮겨지게 되면서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오후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대학 전용 계획을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저출산·초고령 시대 진입을 앞두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복지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망각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교부금은 의무교육 및 보통교육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된 법에서 정한 국가재정”이라며 “이를 의무교육 및 보통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에까지 전용하겠다는 것은 위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앞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10만788명이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엔 교사노조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포함한 132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한 ‘교육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시·도교육감 5명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지원 특별회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꼭 교육교부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고등교육 재정은 확대돼야 하고 대학의 재정 운용 자율성도 증진돼야 하지만 교육세 이관이 그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2000억원인 재정당국 특별회계 전입금의 추가 전입을 권고한다”,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이날 “11.2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대학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제 시작”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도 입장문을 통해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대한 전략전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