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 내달 13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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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5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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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의 컨트롤타워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다음달 13일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의 정책대안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한다.

연구회는 15일 기자 브리핑을 열어 오는 17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 내년 1월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활동기한과는 관계없이 정책대안에 관한 권고문 발표는 내달 13일 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정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7월18일 출범했다.

모두 12명의 노동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수립하기 위해 조직된 논의기구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그동안 16차례의 전체회의와 노·사 현장소통 12회, 외부전문가 발제 4회, 워크숍 및 간사단 회의 등을 실시했다.

내달 13일 권고문 발표에 앞서 오는 17일에는 근로시간 제도에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대안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임금체계’, ‘추가 개혁과제’ 등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노·사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도 진행한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그간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가며,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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