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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사회

적색수배 비웃던 권도형, 가상자산 동결되자 검찰 비난

입력 2022-09-29 15:26업데이트 2022-09-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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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이지와 인터뷰를 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코인에이지 유튜브 캡처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관련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증권의 법적 정의를 확대 해석하고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라폼랙스 측은 이 매체에 입장문을 보내 “루나 사건이 매우 정치화됐으며, 한국 검사들이 불공정한 수사로 한국법에 보장된 기본권조차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우리는 루나가 결코 증권이 아니다. 한국 검찰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증권의 법적 정의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상화폐는 그동안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자본시장법이 아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적용시켜 ‘투자계약증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권 대표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한국 검찰은 최근 인터폴이 권 대표에 대한 적색수배령을 정식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권 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한 절차를 인터폴과 함께 밟고 있다. 테라폼랙스 측은 도피 의혹을 받는 권 대표의 행방에 대해 “권 대표와 가족의 행방은 사적인 문제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권 대표는 적색수배령이 발령된 뒤 도주설이 불거지자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미 말했듯이 숨으려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산책도 하고 쇼핑몰도 간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내 집 안방에서 코딩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950억 원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한 곳의 협조를 받아 388억 원을 동결했다. 이번 검찰에 대한 테라 폼랩스 대변인의 비난 성명은 권 대표의 가상자산이 동결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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