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난무한 20대 대선…19대보다 입건 394% 급증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2001명(구속 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878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127.9%가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사법시스템 하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대검찰청은 이번 대선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지난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정치인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었으며 유튜버 등도 다수 포함됐다.

이 대표의 경우 대선 선거 과정에서 국정감사 혹은 방송사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비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수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 사례도 있었다.

19대 대선 대비 입건 인원은 127.9%(878명→2001명) 증가했으며, 구속인원은 25%(16명→1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810명(40.5%), 폭력선거사범 389명(19.4%), 금품선거사범(5.1%), 기타 701명(35.0%)으로 집계됐다.

특히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의 경우 지난 대선(164명)에 비해 이번 대선(810명)의 비중이 39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대선사범 수사에서 검·경이 최선을 다해 협력절차를 진행했으나, 변화된 사법시스템 하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동안 한꺼번에 300여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송부됐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해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1차 불기소 종결한 사안에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공소시효 임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사범 입건단계부터 종국처분까지 검·경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