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당신의 생각은…100명 중 98명 “반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관련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3만107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조사 결과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주체 100명중 98명이 만5세 입학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안양만안·교육위원회)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강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한 교육주체 13만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9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2025년부터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이 추진될 경우, 2018~22년생을 25%씩 단계적으로 입학시키게 되고, 학급당 학생 수 정원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발표에 앞서, 정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해 교육 주체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동의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등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97.9%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 등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4.9%가 동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주체 13만 여명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고, 국민들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만5세 입학 반대 목소리가 각계에서 제기되자 연일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론화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을 사실상의 ‘출구전략’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