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폭행 혐의’ 장용준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장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사정을 살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될 일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1심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장씨의 항소심 절차 개시 전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공소장이 변경되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