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대학 등록금 인상 당장은 없을 것…대학 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7.5/뉴스1

그동안 교육계가 강하게 요구해 오던 대학 등록금 인상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은 당장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다만 “사립대에 과중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반값 등록금’ 도입 이후 사실상 동결됐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재정 악화로 인해 교육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재 양성과 규제 개선을 강조해 온 새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 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물살을 타던 등록금 인상 논의에 제동이 걸린 건 최근의 경제 상황 때문이다. 이날 박 부총리 역시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며 “대학들과 (재정 지원) 절충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늘리는 방안을 시사했다. 박 부총리는 “내국세 비율을 유지하면서 그 재원을 고등교육 등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머 “늦어도 다음 주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듯 박 부총리는 규제 완화를 통한 교육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던 ‘모래주머니’를 풀어 나가겠다”며 “대학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