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정직 처우 개선’ 약속 지킨다…보수·수당 인상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3/뉴스1 © News1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교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이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정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행 과제는 직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후생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현행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고, 2025년까지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까지 범죄자나 용의자를 지키는 계호 업무의 수당은 현행 1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하고, 특정 업무 경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용동 근무자에게도 월 7만 원가량 지급할 방침이다.

급식비도 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황 대기실 휴게 공간 역시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보수 및 각종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사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의 교정직 공무원은 1만6694명으로 법무부 전체 직원 3만4304명의 48.7% 수준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