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논란’ 공수처, 조직 역량 강화안 마련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출범 후 1년여 간 ‘부실수사’ 등 논란에 시달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수사역량 향상, 인재개발 및 확충 등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고 기간은 25일부터 오는 31일 낮 12시까지다.

공수처는 “그간 공수처 설립 취지와 국민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수사역량 제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런 의견을 반영해 공수처의 안착과 조직 성과를 제고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범위는 Δ공수처법 연혁 분석과 공수처 기능 진단 등을 통한 조직체계의 적정성 확보 및 강화 방안 Δ검사·수사관의 채용, 성과와 연계된 보직 관리, 체계적 인재개발 및 보상 시스템 구축 등 인적 역량 강화 방안 Δ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 등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이다.

이번 연구용역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견적입찰방식)이고 연구 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이다. 공수처는 연구 결과물을 내부 참고 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정기국회에서 인력증원 등 공수처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경우에도 참고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