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선처 바란다” 눈물…검찰 “석방하면 증인에 영향”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18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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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주 내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21일 구속기소된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21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할지를 이날 심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두 피고인의 변호인에게서 구속 필요성과 불구속 재판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심문기일을 마쳤다.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료 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한, 김씨의 법조계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언급하며 화천대유 직원들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김씨가 석방되면 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증언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합리화할 건강상 이유나 업무 실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화 및 진술을 분석한 결과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성과급 등을) 입금하는 과정이 김씨의 관리 아래에 진행됐다”고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의 피고인신문조서가 증거로 현출될 수 없는 점도 살펴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 김씨, 남 변호사 등은 조서가 현출될 수 없으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가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사용하고,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역시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다. 또 김씨가 남 변호사 검찰 대질조사 휴식시간에 유리한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청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에는 곽 전 의원이 공무원도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곽 전 의원 아들 성과급이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적이 없다. 화천대유 직원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실 외에는 곽 전 의원에게 김씨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했다. 다만 “법률상담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회계사가 녹취록을 선별해 제출했으며, “배임 사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울먹였다. 김씨도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을 받기 원한다”고 직접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대리급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성과급 등의 명분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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