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檢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수용에 반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오전 여야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뒤늦게 면담에 나서자 김 총장은 업무에 복귀해 국회를 연이어 찾아 검수완박 법안 저지 노력을 해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