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 열려… “검수완박 문제점·대응 방안 논의”

뉴스1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19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석검사 등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난상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 전 사전브리핑에서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 근간을 바꾸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으로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라고 밝혔다.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검찰 현안을 논의한 건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때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에 모여 입장을 낸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진 않았다.

전국 검찰청 형사부 선임 부장검사 50여 명도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장인 이들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실제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등 고위 간부부터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 목소리를 내면서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