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명분없는 야반도주극”, 민주당 “오만방자한 언행… 소통령다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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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충돌]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13일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거듭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서 “서민 신생 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추진 대응 방안에 대해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이 별것 아닌 거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후보자는 향후 이른바 ‘윤석열 라인’ 등 검찰 인사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개편에 대해 야반도주라고 폄훼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오만방자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소통령답다. 복수의 칼날, 사나운 발톱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하나 마나 이미 레드카드 퇴장”이라고 비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한동훈#검수완박#야반도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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