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가책임 돌봄제’ 요구에 “초등교사 원칙적 배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만나 교육에 차질이 없는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제’ 실시를 요구했다. 인수위는 초등교사 돌봄업무 배제를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한국교수노조가 함께 했으며 인수위에서는 분과 전문위원 3명이 참여했다.

교사노조는 간담회에서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허용 ▲교육 훼손 없는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제 실시 ▲학급당 학생수 20명 축소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국공립 특수학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교사노조의 정책 요구와 분과의 정책 방향이 대체로 일치한다면서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학급당 학생수 20명 축소, 국공립 특수학교 확충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제는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만큼 초등교사 돌봄업무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돌봄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새 정부가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교사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며 “교사노조도 인수위와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