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서 ‘여성’ 빼고 미래가족부로?…성평등 정책 후퇴하나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2022.3.30/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부처 명칭에서 여성을 빼고 가족·인구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부처로 확대 개편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30일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가부를 아예 폐지하는 대신 저출산, 인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로 통합·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처 명칭은 여가부에서 ‘여성’을 빼고, 미래가족부로 재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동·가족·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도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문제는 여가부의 주요 업무인 성평등 정책을 어떻게 지속할지 여부다. 여가부는 현재 양성평등 정책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공공부문 여성 참여 확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여성계에서는 여가부 폐지로 성평등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여가부 개편 관련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Δ양성평등부터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까지 관할하는 독일식 1장관 3차관(양성평등·저출생·복지) 체제로 개편 Δ흩어진 청소년·가족·복지 정책을 한 분야로 묶어 ‘가족부’로 개편하고 부처별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후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는 사회,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소득격차와 같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YWCA연합회 등과 간담회도 이어갔다.

김민문정 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간담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성평등을 담당할 독립부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분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성단체의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면 찬성한다”며 “양성평등 부처가 생겨 여성들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는 2001년 생긴 이래 참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것이 정부 조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의 역할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인수위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