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도 등교 전 자가검사 계속…3주차부턴 주1회 검사

정종철 교육부 차관. 2022.3.3/뉴스1

교육부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4월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다만 4월 셋째 주부터는 학생도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주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및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속 지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 총 6050만개를 제공하고 등교(출근) 전 선제검사(학생 2회, 교직원 1회)를 받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가 개학 직후 1주간(지난 2∼7일) 학생 394만6559명과 교직원 42만2408명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응답 결과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를 연계·분석한 결과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양성예측도는 약 89%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확진자 약 16만 명을 조기에 발견해 등교중지 등 격리함으로써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측 등을 고려해 4월 둘째 주까지는 학생 주 2회 검사를 유지하고 셋째 주부터는 주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대신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키트 예상물량은 총 4290만개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208억원과 시도교육청 예산 832억원 등 총 1040억원으로 키트를 구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의 효용성과 수용성 등에 대해 “16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생은 두 번, 교직원은 1번 시작했을 때의 수치이기 때문에 기대보다 낮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교육부 제공) © 뉴스1

지난 14일부터 동거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도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어제 질병청, 식약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 3일 이내에 PCR을 받도록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선제검사를 주2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3일 이내 PCR로 50%는 확진자를 잡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방역지침 그대로 가도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선제검사 후 등교하는 현재의 등교지침은 추후 방역지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또 교육부는 소아(5~11세) 기초 접종 및 청소년(12~17세) 3차 접종이 이달 중에 실시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 소아를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는 의료비가 총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