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 테러’ 日정치인 10년째 불출석…재판 공전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7)씨가 또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3년 처음으로 기소된 후 총 21번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며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가 된 것 같은데 아직 범죄인 인도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며 검찰의 확인을 요청했다. 검찰은 “일본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 안 하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다시 사법공조 절차에 따른 소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스즈키씨는 2013년 기소된 후 이날까지 21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 9월23일 첫 기일을 잡았지만 스즈키씨가 계속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또 2018년 9월에는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로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