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기완화… 이르면 내일 발표

[오미크론 대확산]8명 모임-밤 11시 영업연장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부의 예측보다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3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모임 인원 6인, 영업제한 오후 10시)를 조기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르면 4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안팎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만9241명으로 전날보다 8만 명 이상 급증했다.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대선(9일) 전후 하루 확진자 23만 명대를 예측했었다. 실제 확산 속도가 예측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것이다.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 수도 지난해 말 ‘델타 변이’ 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2일 위중증 환자는 762명으로 전날보다 35명 늘었다. 사흘째 700명대다. 사망자도 96명으로 100명 안팎에 이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는 9일을 전후해 지난해 말 위기보다 많은 1200명을 넘어서고 이달 중 최대 2750명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확산의 끝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는 추가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사적 모임을 8명까지, 영업제한을 오후 11시까지 늘리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거리두기 풀면 뭘로 유행 막나” 우려

정부, 조기 방역완화 검토
모임인원-영업시간 확대 계획에… “감염전파 억제 수단 사라져” 경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차단을 위한 거리 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이었던 거리 두기의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모임 인원 8인-영업제한 오후 11시’로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상위의 경제 분야 위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 폐지하는 안까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새 거리 두기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성급한 방역 완화론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오미크론 변이 정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리 두기까지 완화되면 사실상 유행을 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 중단시켰고 확진자 동거 가족 격리 의무도 없앴다. 사실상 ‘셀프 방역’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제 유행 전파를 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바이러스가 퍼질 만큼 퍼져야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무리한 방역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엔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은 “재고는 충분한데 지역별 편차가 있는 상황이라 재분배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