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판사들 대거 대형로펌行…法 “인재 유출 우려”[법조 Zoom In]

현직 대법관 동생도 포함

올초 퇴직한 판사들 가운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원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이 대거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법원 내부에서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퇴직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 중 4명이 대형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은규 전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35기)와 박필종 전 재판연구관(35기)은 다음달부터 김앤장에서 근무한다. 박 전 연구관은 서울대 경영대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 역임해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로 전해졌다. 이상현 전 재판연구관(37기)은 법무법인 태평양, 서영호 전 재판연구관(35기)은 법무법인 세종을 택했다. 형사총괄조장으로서 대법원 형사 사건 전체를 검토하던 이완형 전 재판연구관(31기)은 로펌을 택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선수 대법관의 동생 김갑석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30기)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최근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김선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9기)도 김앤장에 합류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출신 정상철 전 부장판사(31기)와 류재훈 전 고법판사(32기)는 태평양으로 갔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 최한순 전 고법판사(27기)와 민법 전문가로 알려진 한성수 전 부장판사(29기)는 세종을 택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한원교 전 부장판사(31기)는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겼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한돈 전 부장판사(28기)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과장의 이혼소송 재판장을 맡다가 법무법인 평산으로 갔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실력 있는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면 피해는 재판 받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25년부터 새로 판사가 되려면 7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해 판사 지원자가 감소할텐데, 인재 유출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