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참여가구 3월 모집…시행은 지방선거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이 다음달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은 지방선거 이후인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복지정책실은 이런 내용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은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을 확정지었다.

소득 하위 33% 가구에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월 소득이 전혀 없는 1인가구는 한 달에 약 82만원을 받을 수 있고, 4인가구는 217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 총 800가구를 선정하고, 비교집단 1600가구와 안심소득 지원 여부에 따른 전후를 비교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올해 총 35억36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5%) 500가구를 선정해 진행한다. 내년에는 안심소득 시범단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3월 말 참여가구를 모집한 뒤 5~6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최근 안심소득 시범사업 온라인 접수대행 서비스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는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매월 지원한 뒤 안심소득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등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현금성(생계·주거) 급여는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객관적인 연구 분석을 위해 공동전문연구단도 구성했다. 국내 외 전문 연구기관, 학회 등으로 연구단을 꾸리고 5월까지 조사 분야, 설문 문항, 성과지표 등을 설계한다. 5~6월 중에는 사전 기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과 비교되며 더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차이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가구 형편을 따지지 않고 연 10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한 다수에게 선심을 쓰는 의미는 있지만, 현실 물가와 주거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복지 시스템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