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18일 발표 목표…방역패스 유지 필요”

정부가 이번주 금요일인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현재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고, 식당 등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이번 주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우세종 되면서 델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위기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현재는 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작년 12월 대비 상당히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손 반장은 “거리두기는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인구 4%(미접종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단 손 반장은 “방역체계 개편과 유행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