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의회 월세난민 외면” vs 김인호 “상생주택 미흡”

2021년 5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앞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버이 은혜 노래 합창을 준비하고 있다. 2021.5.7/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틀 연속으로 온라인으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시의회에서 시장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놓고 다툰데 이어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예산 삭감을 두고 다시 맞섰다.

오 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 예산 시리즈1-장기전세주택’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조금이나마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고 적었다.

오 시장이 준비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은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오 시장의 지난 임기 때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해 국민임대 등으로 공급했다면,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직접 임차해 주택을 건설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 312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첫 시도인 만큼 70호를 시범 공급할 예정이었다”며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참여 가능한 민간부지 물색,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헌동 SH서울주택공사 사장을 소개한 뒤 단상에서 내려가며 김인호 의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오 시장은 “이번 시의회 예산 삭감은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와 서울시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상생주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를 공모하는 등 사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김인호 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상생주택 예산 삭감 관련 SNS 언급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오발탄입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상생주택 예산 깎인 것이 맞다”면서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장은 해당 삭감 예산을 수용했고 복원해달라는 일체의 요청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꼭 회생시켜야만 했던 예산이라면 심의 과정에서 적극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하려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나 복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능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제안한 상생주택 사업은 제목만 그럴듯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했다”며 “해당 예산은 이미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에서 구체성 부족으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절차적 보완을 요구받았지만 무시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만약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이 있다면 만나서 상의하면 된다. 추경예산 검토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과 김 의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놓고 다퉜다. 개정안은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등 관련 공무원이 허가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