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예산 90% 늘렸지만… 올 790명 사망

역대 최저치에도 705명 목표 초과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 도입 검토

지난달 말까지 근로자 790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올 11월 말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815명)보다 25명 줄어든 790명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연말 사망자 수가 830∼84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역대 가장 적은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된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616명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임기 말인 2022년에는 505명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가 줄지 않자 올해는 이 목표치를 705명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산재 예방사업 예산을 지난해 5134억 원에서 올해 9770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장 위험 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산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재로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정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