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런 ‘시한부 허가’…교육부와 통합 협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한시적으로 현재 기능만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5일 서울런 사업을 ‘조건부 추진’으로 판단했다고 서울시에 알려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를 이뤄내 지속적인 (서울런) 사이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지만, 행안부는 한시적 허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런 교육 플랫폼 구축을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지만,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현재 서울런 홈페이지는 8개 교육업체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행안부가 조건부로 허가한 부분은 서울런의 외부 교육업체 연결 기능이다. 이 마저도 교육부가 ‘K에듀 통합플랫폼’을 오픈하면 이관·통합을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런 사업에서) 외부 사이트 연계 기능만 한시적으로 허가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플랫폼이 오픈하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내년에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다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민간과 공공 교육콘텐츠를 통합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등 서울런의 사업 일부가 교육부 K에듀 통합플랫폼과 중복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교육부 플랫폼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서울런은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라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대상과 교육 목적이 다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도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서울시가 서울런 사업을 사전협의 없이 진행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런을 평생학습시스템 사업으로 과업변경을 해서 예산을 받았다”며 “과업변경과 사이트 개설도 행안부 사전협의 대상인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모든 기관의 정보화 사업은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행안부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