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오늘 검찰 출석…이재명 무죄에도 결국 기소될까

1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앞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례에도 오 시장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자신의 혐의와 닮은꼴인 이 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례에도 본인을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라고 여러 차례 규탄했다.

경찰은 오 시장이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 “전광훈 집회에는 한번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시청을 7시간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내곡동 땅 방문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당시 오 시장은 “내곡동 땅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입장이었으나, 생태탕집을 운영하는 모자가 오 시장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국장과 생태탕집 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대법원 판례가 생태탕과 파이시티 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영선 전 의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저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문제 삼으려면 박 후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공정한 수사라 할 수 있다”며 “박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그 수사나 조사 여부는 한 번도 알려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기소 여부는 이날 소환조사를 거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6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하는 느낌”이라며 “10월6일 공소시효 전에 결과가 어떻게든 나오지 않겠냐”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