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자영업자 탓이냐?”…그들은 왜 거리에 나왔나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9-09 11:30수정 2021-09-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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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앉은 자영업자들, 대출 증가폭 3조 4000억
금중대 기한 또 6개월 연장…올 3월 이은 두 번째
마음대로 폐업 못하는 ‘사면초가’ 현실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시행한 심야 차량 시위. 뉴시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시행한 심야 차량 시위. 뉴시스

8일 오후 11시경 양화대교 북단에서 차량 수십 대가 일제히 비상등을 킨 채 경적을 울렸다.

이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에 ‘위드(with) 코로나’ 전환과 영업시간·인원 제한 규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국 9곳에서 동시 차량 행진 시위를 실시했다. 서울에서만 차량 1000대가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 외 ▲부산 ▲울산 ▲전북 ▲전남·광주 ▲경남 ▲충북 ▲충남· 대전 ▲강원 등에서 이뤄졌다.

서울에서 행진을 벌인 차량들은 양화대교 북단을 시작으로 강변북로, 한남대교, 올림픽대로를 차례로 지나갔다. 자정을 넘긴 시각 차량들은 최종 집결지인 여의도로 진입하는 길에서 경찰 검문에 막혔고 이는 실랑이로 이어졌다.

집회를 주최한 비대위는 “자영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지난 1년 6개월간 66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 3000여 개 매장을 폐업했다”며 “손실 보상이라고는 GDP 대비 OECD 평균 16.3%에 휠씬 못 미치는 4.5%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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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코로나 정책 수립에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 3조 4000억…역대 기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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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빚은 나날이 늘어갔다. 앞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소기업대출은 7조5000억원 증가해 역대 8월중 가장 크게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은 3조 4000억 원으로 역시 역대 8월 기록한 증가폭으로는 가장 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위에 참여한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인해 받은 은행 대출 상환 기일이 이제 다가온다”며 “시위 단의 톡 방에서 (금전적 피해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는 분들이 많다”라고 현 상황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 달 말로 끝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을 6개월 더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지원 기한을 2021년 9월 말에서 2022년 3월 말로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연장에 이은 두 번째 연장이다.

폐업 고민하지만…마음대로 못하는 ‘사면초가’
자영업자 500명 대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진행한 조사. 한국경제연구원

지난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4명(39.4%)은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말처럼 쉽게 그만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이 한 언론에서 전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신용보증기금 같은 빚을 일시에 전체 상환해야한다”며 “현재 받을 수 없는 권리금과 더불어 폐업 경우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별지원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현 사태가 지나가길 바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정 1년 6개월을 기다린 이들의 최후는 결국 거리였다. 서울에서만 약 1000여 대(주최측 추산)의 자영업자 차량들이 모여 이 같은 울분을 토로했다.

현재 이들은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 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등을 요구하며 기존 방역수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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