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범계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예산…내년도에 반영됐다[법조 Zoom In]

김태성 기자 , 박상준 기자 입력 2021-09-07 11:00수정 2021-09-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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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인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 보라”고 해 논란이 됐던 ‘법고을LX’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법고을LX는 국민들이 모든 대법원 판결 등을 볼 수 있도록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판례 정보 데이터베이스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법고을LX 사업 예산 1억 2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1998년부터 매년 진행돼온 법고을LX 제작 사업은 지난해 예산 1억1500만 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올해 5월 법원행정처는 기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형태가 아닌 온라인 법고을LX 제작 사업예산으로 1억9900만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후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절반가량이 감액됐지만 법원도서관의 노력으로 내년 온라인 버전 출시를 위한 첫 문턱을 넘겼다.

법원도서관에 따르면 1998년부터 매년 CD나 USB 형태로 제작된 법고을LX는 민간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특허법원 판결과 미공개 법률 문헌 원문 등을 제공해 법원 안팎에서 수요가 크다. 법원도서관은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법고을LX를 최초로 온라인 버전으로 구축해 매년 새로 USB를 제작하지 않고도 수시로 최신 판례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법고을LX는 재정적 부담으로 민간 상용 데이터베이스 이용이 어려운 청년 법조인과 일반 국민 등 사법 취약계층에게는 양질의 법률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예산은 때 아닌 ‘갑질 논란’으로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당시 법사위원)은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고을LX USB 제작비용이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순감됐다”며 “법고을LX는 법 관련된 사람들에겐 빛나는 자료의 풀이다.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전 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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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박 장관은 “좀 절실하게 말씀해 보라”며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밖에 해당 안 되는 돈이다.’ 한 번 하세요”라고 했다. 조 전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장관은 다시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 편할 것을 참 답답하게”라며 “대법관님, 제가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예산을 가지고 대법관을 압박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박 장관은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그러한 질의를 한 것”이라면서도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며 사과했다. 대법원도 “사업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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