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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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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피살된 공무원, 1년 8개월 만에 사망자 인정돼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1년 8개월 만에 법원에서 사망자로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가사5단독(부장판사 전호재)은 20일 유족 측이 낸 실종선고 청구를 받아들여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실종을 선고했다. 실종선고는 장기간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을 법원 판단을 통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유족 측은 이 씨가 법적인 사망 상태가 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22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시 동생이 북한군에게 발견된 것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 관계자들을 살인방조나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군과 정부는 이 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의 항소로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실종선고를 기반으로 이 씨에 대한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현 정부가 이 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05-22 20:35
유동규에 ‘총 맞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 직접 증인 출석[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19화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건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기 때문인가?”(검찰)“그런 소문이 있었다.”(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직원 주모 씨)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3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개발사업파트장 주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씨는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공사 내) 다른 본부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실세였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입니다. 이 사건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주 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공고 업무를 담당한 인물입니다. 당시 주 씨는 공사가 확정 이익만 배당받는 방안을 담은 공모지침서를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전달받은 뒤 “사업이 기대보다 잘 될 경우 공사의 몫도 커지도록 해야 한다”며 전략사업실 소속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는 주 씨가 이 탓에 유 전 직무대리에게 “민간 사업자와 유착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 씨와 가까운 동료 직원이었던 박모 씨는 올 1월 법정에 출석해 “당시 주 씨가 제게 ‘총 맞았다’는 표현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공모지침서 “확정이익 방안 문제있다” 실무자 의견 반영안돼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는 2015년 1~2월 정 변호사를 만나 공모지침서에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관합동 개발을 하지만 사업 수익이 예상을 뛰어넘어 초과 이익이 나도 공공은 정해진 확정 이익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여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근거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를 작성했습니다. 20일 주 씨는 공모지침서 공고 하루 전인 2015년 2월 12일 정 변호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를 전달받은 뒤 이를 검토했고, 확정 이익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 변호사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던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확정 이익으로 임대아파트 부지를 받아오는 것이 공사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주 씨는 물러서지 않고 “사업 수익이 기대치를 훨씬 상회할 경우 공사의 수익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공모지침서 공고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얼마 뒤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질의 답변서’도 주 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공고됐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유 전 직무대리 등이 민간의 몫을 키우기 위해 실무자들의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겁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2013년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약 3억5000만 원을 받는 등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주 씨는 “이익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당시 자신의 행동이 ‘이의 제기’는 아니었다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 씨는 “검사님들이 이의제기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의제기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주 씨는 “(지침서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효율적인 지침서를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며 “공모지침서가 잘못됐으니 ‘이렇게 고치자’는 건 아니었고, 순수하게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서 수정, 보완해야 할 내용 위주로 얘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 유동규에게 ‘총 맞은’ 그날, 무슨 일 있었나 주 씨는 공모지침서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탓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질책을 당한 날을 2015년 2월 13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주 씨는 “공모지침서를 짧은 시간에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됐냐는 부분을 유 전 직무대리가 의심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가 ‘다른 업체와 결탁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 씨가 다른 민간업체에서 보내준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서 낸 것으로 의심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 전 직무대리는 주 씨에게 검토 의견서를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다시 써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주 씨는 “오해받은 부분이니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법정에) 와서 총을 맞았니 어쨌다느니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직원들이 얘기했다면 그렇게 (제가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 씨의 증언은 검찰이 확보한 유 전 직무대리의 출입국 현황에 비춰 시기가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2015년 2월 12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19일 귀국했습니다. 주 씨가 지목한 13일에는 국내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검찰 조사 때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제시하지 못했었다”며 “증인이 다시 기억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 씨는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상황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반대신문에 나선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유 전 직무대리가 공모지침서가 완성되고 공고된 시기에 해외여행을 갔다는 건 대장동 사업에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증거인멸 우려” 김만배·남욱 구속연장 이날 재판부는 22일 0시에 1심 최장 6개월의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이 예정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앞으로 최장 6개월을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3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주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서 진행됩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05-21 12:00
생후 1개월 딸 학대치사 20대 엄마…법원 “국가도 책임” 석방[법조 Zoom In]“이제 우리나라에서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행복의 충분한 원천이 되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고통이나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생후 1개월 된 친딸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단순히 여성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되며, 국가는 물론 사회 전체가 모성(母性) 보호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17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산후우울증 빠진 스무 살 엄마, 생후 1개월 딸 폭행·학대해 사망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돕던 중 현재의 남편을 만나 아이를 임신했다. A 씨의 나이는 불과 만19세였다. A 씨의 어머니 등은 경제적 형편 등을 들어 A 씨의 출산을 말렸다. 하지만 A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신하게 된 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출산을 결심했고, 이듬해 딸을 낳았다. 딸을 낳은 뒤 육아는 온전히 어린 엄마의 몫이 됐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왕절개로 딸을 출산했지만 제대로 몸을 추스르지 못한 채 출산한 지 5일 뒤부터 좁은 원룸에서 홀로 하루 종일 딸을 돌봐야 했다. 남편도 육아를 함께할 수 없었다. 남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 6일, 오후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밤새 택배 일을 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며 A 씨는 임신 중 겪었던 우울증이 더 악화됐다.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빠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출산을 후회하게 됐다. 결국 남편이 일을 나간 사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A 씨는 분유를 먹던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침대 매트리스 위에 떨어뜨리는 등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학대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딸은 한 달 뒤 결국 사망했다. 같은 해 10월 1심 재판부는 A 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은 생후 1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자신의 의사를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으므로 친모인 A 씨가 상태를 관찰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 딸을 적절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A 씨가 자신의 몸이 힘들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하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국가가 모성 보호 위해 노력해야” 집행유예 석방 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재오)는 17일 “A 씨 혼자서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전적으로 A 씨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A 씨의 범행은 이 같이 절대적이고 소중한 가치와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머니로서 아이를 잘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단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36조 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산모나 신생아의 지원을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미혼모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A 씨의 경우와 같이 혼인했으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임산부를 지원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매우 많이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지원 부족과 불균형은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그런 제도마저도 홍보 부족 등으로 A 씨와 배우자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밖에도 A 씨의 출산 경위와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등에 나타난 성행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A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된 충동으로 누구보다도 소중한 딸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고통과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죄값을 치른 후 출소하게 되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나서 사후에라도 딸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05-19 14:58
김만배 “수표가 이상한 데서 나오면?”… ‘50억 클럽’ 외 인물들에게도 돈 갔나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18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학아, 너 대답을 잘 해줘야 해. 현찰로 주면 상관이 없어 그지? 현찰로 바꾼 흔적이 다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110억을 썼어. 현찰은 한 40~50억 바꾸고 (나머지) 수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 어떻게 할래?”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29차 공판에서 재생된 지난해 4월 21일자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와 통화를 하던 중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9~2020년 김 씨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등이 회사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위와 사용처가 의심스럽다고 보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내사에 착수한 용산경찰서는 같은 달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에 대해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씨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회사 자금 용처 및 수표 사용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일과 13일 각각 진행된 28, 29차 공판에서는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정영학 녹취록 증거조사는 13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만배 “수표가 ‘이상한 데’서 나오면 어떡하지?” 4월 21일자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씨가 이 같이 “현찰은 한 40~50억 바꾸고 (나머지) 수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 어떻게 할래?”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수표는 그걸 쓴 사람이 알겠죠. 저야 모르죠”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라며 “형이 110억을 다 쓰지는 않았을 거 아냐.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라고 했습니다. 정 회계사가 “그럼 돈이 샌 건가요 형님?”이라고 묻자 김 씨는 “모르지. 모르지 뭐”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서 다시 알 수 없는 질문을 정 회계사에게 던집니다. 김 씨는 “저게 그리로 다 들어갔다 그러면. 수표가 이상한 데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합니다. 이어 “아니 만약에 대장동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표추적을 다 해놨는데 (경찰이) ‘여보세요 이거 대장동에 들어갔다더니 이상한 데서 나오는데 그거 무슨 해명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래?”라고 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개발 사업 부지의 기존 세입자 등의 반발 문제 등을 거론하며 “수표를 줬으면 그분들한테 수표를 줬겠죠”라고 합니다. 김 씨는 “그렇지”라면서도 “그런데 이제 돈을 엉뚱한 데다 쓰고서 그 사람들을 줬다 그러면…”이라고 말합니다. 정 회계사는 “그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의 이 같은 말은 경찰에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회삿돈을 썼다고 해명했다가, 정관계 로비 등 불법의 소지가 있는 다른 용처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대응하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녹음파일 속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본인이 어디에 이 돈을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만배, ‘50억 클럽’ 등은 정영학과 구체적으로 상의 이 대화가 더욱 의문을 남기는 것은 김 씨가 이 시기 이전의 녹음파일에서 이른바 ‘50억 클럽’이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금전 지급 문제 등 정관계 로비 문제를 정 회계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했다는 점입니다. 9일 법정에서 재생된 2020년 10월 30일자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씨는 정 회계사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0억 클럽 인사를 언급하며 금액을 언급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위 ‘50억 그룹’으로 알려진 사람을 포함해 대장동 사업의 조력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액수와 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또 13일 재생된 지난해 2월 18일자 녹음파일에서 김 씨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을 지급할 방안을 정 회계사와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김 씨는 “동규는 투자를 해달래. 하면 다시마하고 주식을 30배를 사달라고 (한다)”며 “다시마 만드는 회사하고 사료를 어떻게 30배 비싸게 사냐”고 합니다. 이어 김 씨는 유 전 직무대리가 원하는 방법보다는 남욱 변호사가 명의신탁 소송을 내 법원 조정을 통해 돈이 건네지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민용 변호사와 함게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를 세운 뒤 이 회사를 통해 700억 원을 받으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만약 김 씨가 지난해 4월 문제가 된 법인자금을 50억 클럽이나 유 전 직무대리 등에게 사용했다면 정 회계사에게 이해하기 힘든 질문을 던져가며 용처를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정 회계사도 이미 알고 있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김 씨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양모 전무 등에게도 법인자금의 용처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파일에서는 김 씨가 오히려 이들을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며 몰아세운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13일 재생된 4월 23일자 녹음파일에서 이 대표는 정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면서 “사람(김 씨)이 정신이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저를 고소를 해야지 왜 고소를 안 하시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선배님(김 씨)하고 바깥에서 만나서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지으려고 그런다”며 “소위 내가 총대를 메기를 원하는 건지 정중하게 물어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 녹음파일 재생을 마지막으로 이날 정영학 녹취록 증거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21일 구속기한 만료’ 김만배 남욱, 구속영장 추가 발부될까 대장동 개발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다음 공판은 16일 열립니다. 한편 이 사건 구속 피고인인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은 21일이면 1심에서 6개월을 모두 채워 만료됩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18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22일 0시에 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05-14 12:00
“뭐 이 따위야” 난동에 ‘징역 1년→3년’ 높인 판사…대법 “위법”재판장이 형을 낭독한 뒤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여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낸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와 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5년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던 중에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그러자 1심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A 씨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바꿔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A 씨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이 같은 변경 선고 자체는 적법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해서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경 선고는 △판결을 잘못 낭독하는 등 실수한 경우 △판결 내용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며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이 바닥으로 추락할 것”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2022-05-13 16:01
법원 “용산 대통령실 100m이내 집회 허용”… 경찰 금지조치에 제동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변 100m 이내 집회가 제한되는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됐다고 해석했는데 법원은 이를 무리한 해석이라고 본 것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며 무지개행동의 집무실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14일 용산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태원광장까지 2.5km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가 집시법상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행진을 금지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관저와 집무실은 다르다”며 법원에 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한 옛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관저와 집무실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단,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교통과 경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행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원칙적으로 다른 집회·시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이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는 경찰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유사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집무실 인근에선 연일 집회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11일에도 4건의 기자회견과 1건의 집회가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맞아 4호선 삼각지역 역사에서 오전 8시부터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한 뒤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보당 등은 집무실에서 100m 이내 거리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원칙적으로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 회원 100여 명은 오후 2시부터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에서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2-05-12 03:00
‘법제처장 내정’ 이완규, 尹대통령-장모 등 변호법제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 소송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을 때부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이끌었다. 법조계에선 이 변호사의 사임이 법제처장에 내정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인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서초동 인맥 중 핵심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대선 때는 공식 직함 없이 윤 대통령과 가족의 법적 문제에 대응하며 조언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포 이후 세부적인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최측근을 발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법제처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건 틀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형사법 전문가로 꼽힌다. 2003년 3월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여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고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변호사의 사임으로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은 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리를 맡아온 손경식 변호사 등 나머지 변호인단이 이어갈 예정이다. 손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초임 때 함께 근무했던 측근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05-11 03:00
금융위원장 김주현, 법제처장 이완규, 국세청장 김창기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다.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은 대구·경북 인사다. 김 회장은 추 부총리와 행정고시 동기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다.김창기, 국세청 퇴직자 중 처음 수장 오를듯 [윤석열 대통령 취임]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내정… 추경호 부총리와 행정고시 동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경제팀’ 수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여건이 심각한 만큼 현안 해결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국세청장 후보자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5)을 지명할 예정이다. 경북 봉화 출신인 김 전 청장은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안동세무서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1급으로 승진해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국세청을 이끌게 됐다. 퇴임한 인사가 국세청장으로 복귀하는 건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다.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동기여서 호흡을 잘 맞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내고,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거치며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웠다는 평을 받는다. 김 회장은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고교 동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금융위원장 후보로 꼽혔지만 박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조달청장에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통계청장에는 한훈 기재부 차관보가, 관세청장에는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05-11 03:00
장관 7명 임명한 尹, 내일 2차 임명할듯… 巨野와 허니문 없이 대치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차 총리 인준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민주당은 “초대 총리라고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여야 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과의 갈등 속 ‘반쪽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으면서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 나온다. 尹, ‘임명 강행’ 조짐에 전운 고조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총리 인준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1기 내각 구성에 일단 시동을 건 것.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에 앞서 남은 장관 후보자들을 일부 추가로 임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가 이날 오전 10시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국무회의 전까지 4시간 안에 추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으로서 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제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당초 계획했던 13일에서 12일로 당겨져 시간이 촉박하지만, 적어도 국무위원의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총리 인준안 표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16일 본회의 전까지 인준 표결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당 내부에선 ‘표결 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게 당 내 일반적 분위기이지만 자칫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정무적으로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민주당 첫날부터 “독주와 독선”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첫날부터 거듭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경청해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썼다. 6·1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거대 과반수 야당으로서 입법권 행사와 국정감시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회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입법권과 국정감시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은 형용사로 남았고, ‘상식’은 취임사에서 사라졌다는 점도 안타깝다”며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반지성주의는 파시즘, 매카시즘 등을 해석, 비판하는 용어”라고 맹공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 인준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처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여야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6·1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회가 갈등 속 공회전만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2022-05-11 03:00
김만배 “대장동 막느라 돈 많이 들어” 로비정황 녹음파일 공개“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윤석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선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같이 말한 내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2020년 10월 26일자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씨는 정 회계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개발사업 참여를 논의하던 중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말했다. 음질이 좋지 않아 앞뒤 발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이 자칫 이재명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 회계사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국감 때문에 정신 없지 않았냐”라고 묻자 김 씨는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런다. 서초동에서 탈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당시 이 같은 녹취록 내용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TV토론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선 같은 해 10월 30일 성남시 분당구의 노래방에서 녹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씨, 정 회계사 간 대화 녹음파일도 재생됐다. 이 파일에서 김 씨는 “내가 동규한테 700억을 준다”며 비상장 주식 매입과 증여 등 구체적 지급 방법을 유 전 직무대리와 상의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만약에 잘못되면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다. 같은 해 7월 29일자 녹음파일에는 김 씨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겼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을 막느라 너무 지친다. 돈도 많이 들고”라며 “공무원들 접대해 줘야지, 토요일 일요일에 골프 쳐줘야지”라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05-10 03:00
김만배 “대장동 막느라 지친다… 돈 많이 들어” 로비 정황“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윤석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선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같이 말한 내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2020년 10월 26일자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씨는 정 회계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동 LH 사옥 개발사업 참여를 논의하던 중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말했다. 음질이 좋지 않아 앞뒤 발언 내용은 파악이 어렵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이 자칫 이재명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정 회계사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국감 때문에 정신이 없지 않았냐”라고 묻자 김 씨는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런다. 서초동에서 탈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당시 이 같은 녹취록 내용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TV토론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선 같은 해 10월 30일 성남 분당구의 노래방에서 녹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씨, 정 회계사 간 대화 녹음파일도 재생됐다. 이 파일에서 김 씨는 “내가 동규한테 700억을 준다”며 비상장주식 매입과 증여 등 구체적 지급 방법을 유 전 직무대리와 상의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만약에 잘못되면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7월 29일자 녹음파일에는 김 씨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겼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을 막느라 너무 지친다. 돈도 많이 들고”라며 “공무원들 접대해 줘야지, 토요일 일요일에 골프 쳐줘야지”라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05-09 19:19
한동훈 “중수청 설치한다면 법무부 소관으로”… 청문회서 민주당과 충돌 예고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부터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린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와 민주당 간 격돌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이슈다. 한 후보자는 그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언행”이라며 한 후보자를 ‘문고리 소통령’ ‘왕장관’ ‘만사한통’ 등으로 부르며 공세를 폈다.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8일에는 한 후보자의 딸이 올 2월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이라는 해외 학술 사이트에 올린 4장 분량의 ‘국가채무’ 관련 글을 외국 대필 작가(ghostwriter)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딸의 논문 대필부터 내로남불까지…”라며 “(검찰이) 한동훈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수사권 분리를 반대한 것은 기득권 지키기용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했던 옛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과 관련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후 중대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인 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5-09 03:00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에 “연습용 리포트 수준…입시에 사용 안해”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부터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린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와 민주당 간 격돌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이슈다. 한 후보자는 그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언행”이라며 한 후보자를 ‘문고리 소통령’, ‘왕장관’, ‘만사한통’ 등으로 부르며 공세를 폈다.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8일에는 한 후보자의 딸이 올 2월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이라는 해외 사이트에 올린 4장 분량의 ‘국가채무’ 관련 글을 외국 대필 작가(ghostwriter)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첨삭 등 도움을 받긴 했지만 누구나 논문, 리포트, 에세이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린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딸의 논물 대필부터 내로남불까지…“라며 ”(검찰이) 한동훈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수사권 분리를 반대한 것은 기득권 지키기용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탈탈 털어 수사했는데, 고등학생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했던 옛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과 관련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됐던 기능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후 중대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이니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했던 민주당은 중수청 소관 부처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2022-05-08 21:34
정영학 “곽상도, 김만배에 ‘돈 벌었으면 나눠야’ 말해”“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수감 중)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 회계사에 따르면 곽 전 의원과 김 씨,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2018년 가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곽 전 의원의 발언은 당시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이 잘돼서 돈이 많이 쌓인다”는 취지로 말한 뒤 나왔다고 한다. 이에 김 씨가 “회삿돈을 어떻게 주느냐”고 답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김 씨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 나가 있으라고 한 뒤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심한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정 회계사는 “그때 싸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정 회계사는 또 2015년 2월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을 보고했을 때 자신에게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할 건 해야지”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대장동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2월 김 씨의 지시를 받은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을 보고받으며 사업에 관여하게 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당시 대장동 사업에 영향을 행사할 지위가 아니었고 사업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05-05 03:00
정영학 “곽상도, 대장동 계획 듣고 ‘삼수갑산 가도 할 건 해야지’ 했다”“삼수갑산(三水甲山)에 가더라도 할 건 해야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수감 중)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는 2015년 2월 곽 전 의원이 자신에게 이 같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을 곽 전 의원에게 보고하자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취지다.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 당시 “곽 전 의원에게 ‘개발사업이 돈은 많이 남지만 위험부담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더니 삼수갑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사가 “피고인은 삼수갑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사실여부를 추궁하자 정 회계사는 “제가 회계사라 한문에 약해 삼수갑산의 뜻을 인터넷에서 찾아봐 기억한다”고 답했다. 삼수갑산은 험한 오지를 뜻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을 보고받으며 사업에 관여하게 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당시 대장동 사업에 영향을 행사할 지위가 아니었고 사업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2022-05-04 17:05
남욱 “정진상이 김용-유동규-김만배에 의형제 제안했다고 들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도원결의’를 맺었다는 의혹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3일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선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2014년 6월 29일자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이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정진상, 김용(전 성남시의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만배 네 분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남 변호사가 김만배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정 회계사에게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 변호사는 이어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라며 “(정 전 실장이)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지요 형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실제로 대장동 사업은 2015년 전반기인 6월 15일에 사업자 협약까지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미 대선 시기에 나왔던 얘기고 기사화된 얘기”라며 “그들 간의 허언”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다른 녹음파일에선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은)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이라며 “(문제가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도 육성으로 공개됐다. 정 회계사가 남 변호사에게 “지난번에 통화를 들려주신 적 있지 않나. ‘유유’(유 전 직무대리)가 (돈을) 갖고 오라고 난리 치는 것 들었다”며 “좀 심하더라. 돈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 다루듯 하더라”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남 변호사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재촉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05-04 03:00
정영학 녹취록 “유동규가 성남시장 설득할 것”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3년 남욱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며 ‘내가 성남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나타났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선 2013년 4월 17일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유 전 직무대리가) 너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어떤 방법이든 본인하고 협의하자고 했다”며 “‘우리(성남시)는 많아야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만 빼서 나오면 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 전 직무대리가) 적당히 시장님을 설득할 거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기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어떻게 하면 너도 돈벌이를 하고 시장님 재선을 위해 도움이 될지 상의해서 조율하자.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 한 몸 아니냐. 너도 나 죽으면 같이 죽는 것 아니냐. 형이 알아서 할 건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남 변호사 등이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직후다. 정 회계사는 2013년 3월 9일 녹음파일에선 “유동규만 보시면 된다. 지금부터 유동규가 ‘킹’이다”라고도 했다. 검찰 공소장에선 2013년 4∼8월 유 전 직무대리가 남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도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다 해라”라며 청탁 대가로 현금 3억5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2022-05-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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