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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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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정진상이 김인섭 거론하며 백현동 사업 해주라고 해”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최근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를 거론하며 백현동 사업을 살펴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선거 때도 캠프에서 이 대표를 도왔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인 2015∼2016년 성남시의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과 ‘임대주택 100%→10%’ 축소 결정 등 주요 인허가를 직접 결재했다.○ 유동규 “정진상, 백현동 직접 부탁”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유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면서 “(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던 시기에) 정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대해 ‘김인섭이 하는 거다. 한번 살펴봐라’라는 취지로 내게 직접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전 실장이 “가서 얘기 좀 들어보고 거기 좀 해줘라”라고 얘기했다는 게 유 전 직무대리의 입장이다. 앞서 2015년 3월 성남시는 같은 해 1월 정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앞서 두 차례 반려했던 용도변경 신청을 수용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시켰다. 올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는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을 용도변경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공사는 이후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2016년 7월경 유 전 직무대리가 실무자들에게 철수를 지시해 공사는 사업에서 빠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로 인해 공사에 최소 31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경찰 조사에서 “정 전 실장이 얘기해서 실무자들에게 ‘민간업자를 만나보고 오라’고 하고 밑에 맡겨뒀는데 이후 진행 상황을 물으니 부정적으로 보고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사업 참여나 포기 결정은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성남시가 김인섭을 보고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해준 게 아니면 납득이 안 된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토지 용도변경과 임대주택 축소 등에 김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발됐다. 이 대표는 올 2월 1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거리를 뒀지만 경찰은 최근 김 전 대표의 옛 동업자를 조사하며 “정 전 실장과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서로 알게 돼 이후 줄곧 가깝게 지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용, 1억9000만 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당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 원씩을 받았고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각각 7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28 03:00
[단독]‘백현동 의혹’ 김인섭, 지난해 70억 중 30억 현금화… 경찰, 자금 용처 수사 [법조 Zoom In]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가 2020년 백현동 민간업자에게서 받을 수 있게 된 70억 원을 둘러싼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2006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2015~2016년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2014년 성남시는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낸 토지 용도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성남시는 정 대표가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낸 3차 용도변경 신청은 수용해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로 상향해줬다. 이듬해 1월에는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해줬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신청 수용 당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민관 합동개발 조건을 걸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백현동 사업은 단순 민간개발로 진행됐고 개발이익 3142억 원은 모두 민간에 돌아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11월 법원 결정에 따라 올해쯤이면 정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김 전 대표가 이 중 30억 원을 지난해 초 서둘러 현금화한 사실이 알려져 그 경위와 자금의 용처를 두고 업계에서 의문이 제기돼 왔다.● 김인섭, “오리역 사업하자”며 건설업자에게 30억 원 빌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대표에게 지난해 초 30억 원을 빌려준 건설업체 대표 A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김 전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자금의 용처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20년 초 본인과 가까운 시행업자 연모 씨로부터 A 씨를 소개받아 그에게 “성남 분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 사옥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LH 오리사옥은 토지 용도가 일반상업지역이라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서는 백현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토지 용도변경 인허가가 필요하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비슷한 시기 이 사업을 노리기도 했다.연 씨는 당시 A 씨에게 김 전 대표를 “성남시를 꽉 잡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했다고 한다. A 씨는 사업이 되겠다고 판단해 동업을 결심했고 2020년 5월 김 전 대표가 소유한 한국하우징기술 등기에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지난해 초 김 전 대표는 A 씨에게 “곧 인허가가 나올 듯한데 내가 우선 30억 원이 필요하다”며 “아시아디벨로퍼에서 70억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이걸 담보로 해줄 테니 30억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이에 응해 김 전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다.A 씨는 동아일보에 “서로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처지니 이자를 받는 것도 이상해서 담보만 잡고 8~9개월 정도 뒤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며 “김 전 대표가 돈을 어디다 쓸 건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선대본부장을 한 건 당시에는 몰랐고 지난해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담보로 잡은 ‘70억 채권’은 백현동 사업 대가김 전 대표가 A 씨에게 담보로 제공한 ‘70억 원’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정 대표에게 받을 수 있게 된 돈이다. 김 전 대표는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주요 인허가가 이뤄진 이후인 2016년 5월 정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시행사 지분 절반을 넘겨받아 본인이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수상한 주식매매계약을 요구해 체결했다. 정 대표는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버텼고 김 전 대표는 2017년 10월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19년 10월 서울동부지법은 “정 대표가 287억 원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해 주식을 넘기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대표가 2015년 4월~2016년 4월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계약이 김 전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에 비해 유리한 내용으로 보인다”며 계약 체결 경위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고법이 심리한 항소심에서 정 대표 측은 “김 전 대표가 기여한 부분이 없고 주식매매계약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결해준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 측은 본인이 수감 중에도 성남시 대관업무를 했고 준주거지 용도변경은 본인의 아이디어라는 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 내가 사업에 기여한 몫이 크다”고 맞섰다. 2020년 9월 재판부는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넘기지 말고 그 대신에 백현동 사업 수익의 2021 회계연도 배당이 이뤄진 뒤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계약 이행을 포기한 대신 올해쯤이면 정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됐는데, 지난해 초 A 씨를 통해 이 중 30억 원을 현금화한 것이다. ● 경찰, 김인섭이 빌린 30억 원 용처 수사 중김 전 대표가 “곧 인허가가 나올 것 같다”고 했던 오리역 사업은 A 씨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도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백현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A 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김 전 대표에게 30억 원을 상환하라고 독촉했다. 김 전 대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을 통한 집행 절차에 들어갔고 올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 전 대표의 정 대표에 대한 30억 원 채권을 묶어두고 A 씨에게 대신 이 돈을 받을 권한을 주는 결정을 내렸다. 정 대표는 올 초 법원 결정에 따라 A 씨에게 30억 원을 지급했고, 이와 별개로 김 전 대표의 아들 등도 만나 5억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최근 김 전 대표는 정 대표 측에 “70억 원 중 남은 3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김 전 대표가 지난해 초 현금화한 30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대표의 한 오랜 지인은 “70억 중 절반을 받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A 씨에게 김 전 대표를 소개해준 연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이 자금의 용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2022-12-24 12:01
변협 “권순일 방지법 만들것… 변호사 등록 승인 유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가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전날 승인한 것을 두고 ‘권순일 방지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심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법에 ‘변호사회의 질서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와 같은 일반적 등록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변호사 등록 보류·거부 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올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자 대한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 등을 지적하며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철회 요구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권 전 대법관이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대한변협은 지난달 등심위에 권 전 대법관의 등록 거부 안건을 회부했고, 등심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24 03:00
‘불법 대선자금’ 재판 시작… 김용 “돈 받은 적 없어” 檢 “증거 탄탄”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대해 검찰이 23일 법정에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반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뇌물처럼 은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특성상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건 드물다고 말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또 “공소장에서 범죄사실은 한두 페이지고 나머지에는 전제사실이라는 명분으로 재판장이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사실이 적혀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정리해 넣도록 한 원칙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지난해에 국한된 범행이 아니고 약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유착된 피고인들이 공동 범행한 것”이라며 “10년 전부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어서 기재했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제사실이 배경 설명 취지인 것은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기재돼 있다”며 “검찰 측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문제도 있다”며 검찰에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김 전 부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해 인재 물색을 했다는 주장을 이 대표 측이 부인한 것에 대해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꾸 거짓말하면 진실로 한 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시로 대장동 수익 약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23 18:11
이재명 관련 수사, 대장동-변호사비 등 최소 6건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후에도 검경의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최소 6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도권 주요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 등을 제공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81회,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57회 언급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이 대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다음 달 정도에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3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4단계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의 가족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 대표의 장남에 대해선 상습도박 의혹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23 03:00
이재명 관련 수사만 최소 6건…추가 소환 이어질까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후에도 검경의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최소 6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도권 주요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 등을 제공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81회,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57회 언급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이 대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다음달 정도에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에 대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3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4단계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의 가족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와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 대표의 장남에 대해선 상습도박 의혹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22 19:57
이정근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받아” 일부 혐의 인정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사진)이 재판에서 명품 가방 수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올 1월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각종 청탁 등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0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올 10월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박 씨가 150만 원, 300만 원씩을 봉투에 담아 건넸고 700만∼8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생일 선물로 줬다”며 “박 씨가 스스로를 재산 8000억 원을 가진 부자라고 소개해 (이 전 부총장이) 이 정도 선물은 몇만 원 정도의 의미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3000만∼4000만 원가량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 원 중 극히 일부”라며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씨의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첫 정식 재판을 열고 박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22 03:00
노소영 “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사진)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의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재산 분할분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3일 만이다. 노 관장 측은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말한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또 “부부 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당초 이혼 대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인 648만 주(19일 종가 기준 약 1조3200억 원) 등을 요구했다. SK 측은 노 관장 측의 항소와 관련해 개인 간의 소송이라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20 03:00
[단독]경찰, ‘백현동 의혹’ 유동규 피의자 신분 조사경찰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유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가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2016년 7월경 백현동 사업 참여를 포기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한 경위와 이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초 민관 합동개발로 추진됐던 백현동 사업에 공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 최소 31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2014년 1월 백현동 개발사업에 착수한 민간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는 성남시에 자연녹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성남시는 두 차례 반려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정 대표가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9)를 영입한 뒤 3차 용도변경 신청을 내자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토지 용도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해줬다. 올 7월 감사원의 백현동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당시 3차 용도변경 신청을 수용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유 전 직무대리가 2016년 7월경 실무자들에게 “그럼 우리 할 일 없네. 손 떼”라고 지시하면서 공사는 백현동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후 백현동 사업의 개발이익 3142억 원은 모두 민간에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김 전 대표 등 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감사원은 올 4월 유 전 직무대리를 수사 의뢰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17 03:00
檢, 김만배 측근 2명 구속… 260억外 추가 은닉 집중 추적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최측근 2명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 40분경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으로 화천대유 이사인 최우향 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추징과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220억 원가량의 천화동인 1호 자금을 인출해 일부를 수표로 보관하는 등 약 26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사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 원을 이용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대 땅을 김 씨 명의와 차명으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수상한 돈거래를 해온 만큼 범죄수익을 추가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와 이 씨 측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되면 공사 대금과 직원 급여를 못 줄까 봐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조직폭력배 출신 최 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김 씨를 마중 나가 ‘헬멧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검찰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씨가 최 씨에게 80억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화천대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본인 소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김 씨는 폐와 간이 손상돼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17 03:00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헬멧남’ 등 김만배 측근 2명 구속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수익을 은닉하는 것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최측근 2명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 40분 경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으로 화천대유 이사인 최우향 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추징과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220억 원 가량의 천화동인 1호 자금을 인출해 일부를 수표로 보관하는 등 약 26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받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사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 원을 이용해 수원시 권선구 일대 땅을 김 씨 명의와 차명으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수상한 돈거래를 해온 만큼 범죄수익을 추가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와 이 씨 측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되면 공사 대금과 직원 급여를 못 줄까봐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조직폭력배 출신 최 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마중을 나가 ‘헬멧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검찰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씨가 최 씨에게 80억 원가량을 건네기도 했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화천대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본인 소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김 씨는 폐와 간이 손상돼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17 00:01
범죄수익 ‘260억 은닉 혐의’…김만배 측근 2명 구속기로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수익을 은닉하는 것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씨 최측근 2명이 1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으로 화천대유 이사인 최우향 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각각 3시간, 2시간 30분 가량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추징과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220억 원 가량의 천화동인 1호 자금을 인출해 일부를 수표로 보관하는 등 약 26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사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 원을 이용해 수원시 권선구 일대 땅을 김 씨 명의와 차명으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수상한 돈거래를 해온 만큼 범죄수익을 추가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씨와 이 씨 측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되면 공사 대금과 직원 급여를 못 줄까봐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직폭력배 출신 최 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마중을 나가 ‘헬멧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검찰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씨가 최 씨에게 80억 원가량을 건넨 사실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화천대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본인 소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김 씨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김 씨의 폐와 간이 손상돼 고인 피를 빼내는 수술을 했다”며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16 20:22
[단독]김명수 임명 수석판사 10명, 지법 법원장 최종후보 올라내년 1월 임명될 새 법원장 후보를 추천한 전국 지방법원 12곳 중 10곳에서 현직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들이 대거 최종후보 명단에 오른 걸 두고, 민주적 절차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10곳, 수석부장이 법원장 후보로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방법원 21곳 중 임기가 남은 곳을 제외하고 내년 1월 법원장이 새로 임명되는 곳은 14곳이다. 14개 법원 모두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시행되는데 이 중 후보 수 미달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한 12곳이 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에 추천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등 10곳에선 현직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후보 2∼4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와 반정우 부장판사(연수원 23기)가 후보로 추천됐다. 서울남부지법원장 후보로는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연수원 28기)와 임해지 부장판사(연수원 28기), 정계선 부장판사(연수원 27기)가 이름을 올렸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다.○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보다 유리”법원장 후보추천제는 2019년 처음 도입됐는데 도입 당시부터 “법원 사무 분담과 근무평정 등을 담당하며 판사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수석부장판사들이 법원장이 되기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후보로 추천되려면 해당 법원 소속 판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최종후보가 되기 위한 전자투표 역시 해당 법원 소속 판사 1인 1표로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수석부장의 인지도가 높다 보니 추천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김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직과 관계없이 기수 등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했던 과거보다 오히려 더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수석부장판사가 쉽게 법원장으로 가는 건 당초 민주적 절차로 판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후보추천제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5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사실상 법원장 후보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선 ‘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판사가 다른 후보에 비해 투표에서 유리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찬성 43명, 반대 44명, 기권 6명으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자문위 구성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자문위는 법원행정처장과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판사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표회의 측은 “자문위 참여 판사에 대한 투표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며 추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반대하는 이들과 후보 개인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이 투표에 불참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16 03:00
법원장 겹치기 입후보한 ‘김명수 측근’ 판사, 중앙지법원장 후보 사퇴… 청주지법선 탈락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청주지방법원장 후보로 동시에 이름을 올려 ‘겹치기 입후보’ 논란을 빚었던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12일 중앙지법원장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투표에선 득표율이 10% 미만이어서 어느 쪽 법원장 후보로도 추천되지 못하게 됐다. 이를 두고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법원장의 법원 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9일 중앙지법 법원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대법원에 최종 추천하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오늘 아침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로 임명했다. 최근 송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56·26기), 반정우 부장판사(54·23기)가 나란히 중앙지법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의 ‘측근 알박기’란 비판이 나왔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사퇴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설을 써 온 사람들에게 빌미를 줘 법원과 최고 사법행정권자에게 더 큰 부담을 드릴 수 있기에 결심하게 됐다”며 김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른바 ‘겹치기 입후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중앙지법과 동시에 현재 근무하는 곳도 아닌 청주지법의 법원장 후보 천거까지 동의해 전례 없는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을 받았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에서 말년을 보내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 중앙지법에서 천거해 주신 분들의 뜻을 차마 무시할 수 없어 마감 직전 일단 동의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마음이 바뀐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저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다만 12일 발표된 청주지법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르면 송 수석부장판사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최종 후보로 추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투표에서 송 수석부장판사를 뽑은 표가 전부 사표가 됐다. 나갈 생각이 있었다면 사퇴 시점이 더 빨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대표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겹치기 입후보’ 등이 논란이 되니 사퇴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 후보추천제하에서 법원장이 되기 유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2-12-13 03:00
“현행 대체복무제는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호소[법조 Zoom In]“현행 대체복무제는 지나치게 복무 기간이 길고 가혹해 헌법재판소 판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황혜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체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 측은 이 같이 주장했다. 과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A 씨는 이후 대체복무마저 거부해 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40여분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현행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띠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 씨가 대체복무를 거부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 때와 같이 종교적 사유 때문이 아니라 현행 대체복무제가 부당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대체복무제는 병역 거부에 대한 징벌”현행 대체복무제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도입됐다. 현행 대체복무제는 대체복무요원들이 육군 현역병(18개월)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하는 형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8일 A 씨 측은 현행 대체복무제가 대체복무자를 현역 군 복무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교도소에 수용해 대체복무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는 “사실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역병의 1~1.5배의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출퇴근 근무를 하는 아르메니아나 핀란드 등 해외의 사례에 비춰 가혹하고, 21개월간 다양한 기관에서 복무하며 출퇴근 생활을 하는 사회복무요원 등 국내 사례와 비교해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이날 A 씨 측은 “일과 시간 중 전자기기 사용이 허락되지 않아 아내와 자녀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근무 후에도 교도소 내부의 생활관에서 가택연금과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는 등 현재 복무 중인 대체복무자들의 진술도 소개했다. 특히 2018년 대법원에서 국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체복무 중인 오모 씨는 “복무를 하면서 대체복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저를 사실상 처벌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A 씨 측은 “현행 대체복무제는 복무 기간 등이 과도해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2018년 현행 대체역법 발의 당시 정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와 부정적 여론 등을 들어 36개월로 정했다. 이날 A 씨 측은 국회의 대체역법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꼭 합숙을 해서 고통을 주자” “징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등의 의원 발언이 다수 나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애초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띠도록 의도됐다는 취지다.● “현행 대체복무제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초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 측은 “현재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는 위헌이고 현행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올 7월 A 씨가 국내 최초로 대체복무 거부를 이유로 기소된 이후 대체복무의 징벌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사례가 뒤따르면서 이 사건 재판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과거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와 관련한 유럽인권재판소 사건 변호인이었던 안드레 카보노 변호사 등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이 재판을 방청했다. 내년 2월 2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는 오 씨 등 현재 대체복무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현행 대체복무제의 징벌성 등에 관해 진술할 예정이다. A 씨 측 변호인인 김진우 변호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징벌적인 현행 대체복무제는 설계 당시부터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것이 실제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대체복무자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회에 기여하길 원하면서도 현행 대체복무제는 처벌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며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A 씨와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12 16:39
“민생 3법 추진하고 공공 플랫폼 출시… 더 나은 사회 만들겠다”《지난해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는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김정욱 회장(43·변호사시험 2회)은 2년의 임기 동안 법조계 현안 중에서도 국민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시절 그가 처음 명명한 ‘민생 3법’(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은 그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 중 하나다.》 김 회장은 초년 변호사 시절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으로 세월호 유가족 지원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 매진했다. 김 회장은 “당시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500명 넘게 모였다”며 “법조인 중 다수는 누구보다도 정의와 인권, 공익에 대한 사명을 갖고 일하는 청년 변호사들”이라고 했다. 청년 변호사들의 공익을 위한 노력이 정당한 인정을 받아야 할 때란 것이다. 김 회장은 서울변회 내부적으로는 세대와 성별,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등에 구애되지 않고 회원들을 두루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원 복지도 꼼꼼히 챙기려 노력했다. 작게는 마스크 무료 배부와 월 회비 인하부터 크게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까지 회원들의 호평을 받은 복지 및 지원 사업이 많았다. 내년 1월 임기를 마치는 김 회장을 지난달 30일 서울변호사회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2년간의 임기를 곧 마무리하게 된다. 소회가 있다면…. “로스쿨 출신이자 중간 세대 회장으로서 회원들 간 통합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조계 내부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하나로 모인 것 같다. 전반적으로 서울변회가 부지런히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많이 달라진 걸 느낀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그동안 있었던 일각의 우려가 많이 불식된 것 같아 만족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계획은…. “민생 3법 도입에 매진할 생각이다. 2017년 국내 최초로 제조물책임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데는 한법협 회장으로 민생 3법 도입을 추진했던 제 기여가 작지 않았다. 제가 처음 국내 도입 논의를 주도한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법조계 전반에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집단소송제도 확대 역시 직접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도 소개해 달라. “토건 비리 근절을 위한 법률감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해 재개발조합에 대한 변호사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최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나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 토건 비리와 부실 공사는 여전히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서울변회 차원에서 도시정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변호사 외부업무감사 의무 도입 법제화를 국회와 적극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청년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 그간 거둔 성과가 있다면….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고용상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등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 지난해 최근 5년차 이하 수습·소속 변호사들의 고용 관련 실태를 조사했는데 문제가 심각했다. 그래서 서울변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악의적인 금전 관련 진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고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 복지 분야 성과를 꼽는다면…. “취임 뒤 사무국 조직 개편을 통해 매년 증가해 오던 사무국 직원 수를 줄이고 조직 구조를 효율화했다. 조직 개편과 불필요한 행사 축소 등으로 절감한 예산을 바탕으로 전 회원들에게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무상 제공하고 월 회비를 인하했다. 최근에는 공개 입찰을 거쳐 삼성카드와 제휴해 ‘서울변회 로이어스 삼성카드’를 출시했다. 모든 회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건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 중으로 곧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법률 플랫폼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출범시킨 공공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의 경우 이미 5000∼6000명의 변호사가 검증된 정보를 등록했고 법원, 검찰에서도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다. 사설 플랫폼의 경우 당장 이용하기 익숙할 수 있지만 리걸테크 업계가 민간자본에 장악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최근 로펌 사무장이 로톡에서 변호사인 척 법률 상담을 했다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사건도 있었다. 공공 플랫폼을 더 개선하고 활성화해서 공적인 대체재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올 2월 법관평가 결과를 판사들에게 처음으로 개별 통보했다. 법원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재판 지연 문제를 비롯해 재판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려면 결국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 평가 결과 개별 통보를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판사님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 개별 통지를 한 뒤 처음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번에 비해 전체 법관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2.4점가량 올랐다. 장기적으로는 평가 결과를 전부 공개하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법조인을 곧 기득권으로 보는 낡은 오해를 이제는 걷어내고, 국민들도 법조계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12 03:00
경제 위기에도 성장은 계속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국내 로펌들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로펌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은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 아래서도 매출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 송무 업무 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기업 M&A 자문 등 비송무 업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국경 간 법률서비스도 늘어난 덕이다. 로펌 업계는 전체 법률시장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더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개척해온 국제중재 분야에서의 성과를 최근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분위기다. 김앤장은 현재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제중재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금융 관련 규제 대응 사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금융규제팀이 호평을 받고 있다. 변화의 움직임도 뚜렷하다. 법무법인 세종은 올 5월 국내 최초로 산업군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산업팀을 출범시켰다. 법무법인 화우도 같은 달 금감원 자문을 맡았던 규제대응팀과 검찰 수사에 대비했던 수사대응팀을 결합해 금융증권범죄 수사대응 TF를 꾸렸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발맞춰 지난달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를 발족했다. 기존 ‘10대 로펌’ 밖에서 나타나는 성장세도 관심을 모은다. 소속 변호사 수 기준 업계 11위(147명)로 도약한 법무법인 YK는 최근 금융형사팀을 출범시켜 금융형사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2018년 설립된 법무법인 평산은 맨파워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강소 로펌’으로 꼽히며 창립 당시 4명이었던 변호사 수가 45명까지 늘었다. 이른바 ‘원펌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엘 법무법인은 변호사 수만 102명으로 부동산·금융 자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내년 1월이면 향후 2년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를 이끌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열린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동아일보와 만나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12 03:00
남욱 “모든 건 이재명 의지에 따라…우리는 끌려간 것”[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3화입니다.》“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최종 결정권은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있었다. 모든 건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이뤄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6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신문에 나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확정이익 방침, 건설사 배제 방침 등 대장동 사업 주요 사항은 모두 성남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중 남 변호사와 함께 민간업자로 묶을 수 있는 인물은 김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김 씨는 이 사건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일부러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결과적으로 민간의 이익이 커졌을 뿐 사업은 정당하게 진행됐고 자신은 성남시의 방침을 따랐을 뿐이란 겁니다. 정 회계사도 최근 법정에서 김 씨와 마찬가지로 “톱-다운 방식으로 방침이 내려온 것이 맞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 단계 등 초기에는 대장동 사업 주요 내용들이 본인을 포함한 민간업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61차 공판에서 정 회계사는 “진술을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을 파악한 것”이라면서 그간 ‘바텀-업’ 방식으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구가 ‘실제로는 안 통했다’는 방식으로 배임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남 변호사는 이와 관계없이 2015년 공모지침서 작성 등 대장동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4년 12월 본인은 이미 사업에서 배제됐었다는 주장으로 배임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주요 사항이 “이재명 시장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이 대표의 역할을 누구보다 가장 크게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남욱 “우리는 사업 과정에서 계속 따라가고 끌려간 것”9일 열린 69차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은 이 대표 측의 주도로 이 대표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됐고 본인을 포함한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에게) 끌려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업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 대표 측에 책임을 미룬 것이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김 씨와 정 회계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사건은 최초에 이재명이 (제1공단을)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래서 본인 의사결정으로 (대장동 사업 수익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올려주고 터널을 뚫고 임대아파트를 줄여주고 그걸 가지고 결국 도지사 선거를 나갔고 원하는 걸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따라갔다. 우리가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한 게 아니라 계속 끌려가면서 이 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남 변호사는 대장동 부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은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의지가 있었던 것은 본인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자신의 공약 이행이 중요해서가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 그게 1번 공약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대장동 사업은 제1공단과의 결합개발 형태로 추진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화천대유와 대장동 사업에서 1공단 조성 비용(2561억 원)과 임대주택 용지 수익(1822억 원)을 고정이익 형태로 배당받는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을 개발하는 이유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다. 이게 이재명 시장의 의지이고 뜻이라는 정도로 (2013년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들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작성된 이 사건 검찰 공소사실은 결국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요구가 ‘바텀-업’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결정에 반영됐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윗선’은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 선에서 그칩니다. 최근 검찰은 민간업자들의 요구가 유 전 직무대리에서 더 올라가 이 대표까지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9일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등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중간에서 저희 입장을 계속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입장은 이처럼 ‘바텀-업’ 방식의 연결고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대표 측이 본인의 뜻대로 사업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제가 계속 이 대표가 최종 결정한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끌고 갔고, 그렇게 사업이 됐고, 나중에 (천화동인 1호) 지분까지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재명의 의사대로 한 거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망신’ 일화 언급하며 역할 축소2일 열린 67차 공판에서는 석방 뒤 재판에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에 대한 김 씨 측 반대신문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씨 측은 첫 질문부터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김 씨 측은 남 변호사가 지난달 21일 0시 석방되기 불과 2시간 전인 20일 오후 10시경까지 남 변호사가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미리 증언 (내용을) 협의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 측은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의 정책 결정을 통해 정당하게 진행됐고 확정이익 방침 등은 그 당시 시점에서 볼 땐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던 유 전 직무대리는 사업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고 이 대표를 설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도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씨 측은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유 전 직무대리가 망신당한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유명한 일화가 있다. 2018년경 성남시 국장들과 유동규, 정민용 변호사,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회의를 하는데 시장이 뭘 물어봤다고 한다. 그래서 유동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이 시장이 ‘야 너는 앉아있어. 정 변호사가 얘기해봐’라고 했고 정민용이 설명했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성남시 국장들이 ‘(직제상 하급자인) 정 변호사가 더 위인가 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그렇게 진술한 게 맞다”면서 “정 변호사가 제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 측은 “만약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와 긴밀한 관계거나 신임받고 있었다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할 기회를 줬을 건데 발언 기회조차 안 준 것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듣고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며 “어차피 유 전 직무대리는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김만배 “남욱, 소문이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너무 많이 해”김 씨 측은 5일 열린 68차 공판과 9일 열린 69차 공판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와 그 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쏟아내고 있는 남 변호사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이 있고 2014, 2018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습니다. 대부분 “김 씨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69차 공판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증언 취지를 종합하면 김만배, 정영학, 증인(남욱 변호사) 셋이 2015년 2월경 모였을 때 김 씨가 ‘자신의 지분은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라며 “정 회계사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김 씨도 ‘그런 적 없다’고 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 변호사만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말씀하신 분(김만배)이 제일 잘 알리라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김 씨는 선거자금 지원 등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실제 돈이 지급됐는지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들은 말에 본인의 추측을 가미한 것 아니냐”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남 변호사의 증언이 전언이나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소문이나 추측에 불과한 진술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김 씨 측 질문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김 씨에게 들은 얘기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김 씨 측은 동시에 김 씨가 평소 말할 때 ‘허풍’이 심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직접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이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김 씨 측은 9일 남 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하면서 “증인은 검찰에서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했는데,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은 수사를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너무 허황되고 근거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저는 그렇게 들었다”며 “김만배 본인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이란 말인가”라며 맞받았습니다.●남욱 “씨알도 안 먹혀요” 인터뷰 두고 공방 5일 68차 공판에서 김 씨 측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이 대표를 두고 “씨알도 안 먹힌다”고 언급한 JTBC 인터뷰 보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씨알도 안 먹힌다’는 남 변호사의 말을 여러 차례 인용하며 결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대표는 올 10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혔다고 인터뷰했던 남욱이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을 줬다고 최근 검찰 진술을 했다는데 어떤 말이 진실이겠느냐”라고 썼습니다. 7일에는 “요새 호를 씨알로 바꿔라, 씨알 이재명으로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 인터뷰는 거짓말이냐. 증인 주장대로면 ‘씨알이 많이 먹힌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워딩 자체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측이 “공식적 입장은 여전히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면서 “배경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럴까요”라고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아니다. 됐다”라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9일 69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배경을 설명해 드릴까요’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인터뷰하게 된 자세한 배경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김 씨와 연락했는데, 김 씨가 ‘그래도 이재명 시장하고 한배를 탔는데 좀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얘기를 두세 차례 했다”며 “김 씨가 ‘유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해서 당시 심리적으로 흔들렸다. 마침 귀국하는 길에 JTBC 기자가 (비행기에) 같이 탔길래 ‘씨알도 안 먹힌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답변하는 남 변호사를 가만히 바라보던 김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다음 공판은 16일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인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10 12:01
[단독]“2억4000만원 수뢰” 정진상 구속기소… 이재명 수사만 남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는 등의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모두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가 종착지인 이 대표만을 남겨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9000만 원 받은 다음 날 1000만 원 추가 수수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 전 실장을 구속한 뒤 진행한 수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2013년 4월 2차례에 걸쳐 9000만 원과 1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해 A4용지 33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3년 4월 16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일식집에서 현금 9000만 원이 채워진 쇼핑백을 가져와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9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갖고 같은 식당의 다른 방에 있던 정 전 실장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대장동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방에 가서 쇼핑백을 전달하고 왔다. (전한 대상은) 형들로 생각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뒤 곧바로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다음 날인 2013년 4월 17일 곧바로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했고, 성남시청 2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로 찾아가 뇌물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3∼2020년 8년간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각종 청탁을 받고 총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배당이익 중 428억 원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나눠 갖기로 한 뇌물약속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210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대장동 수사 종착지 이재명 수사 본격화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의 이름을 수십 차례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달 정 전 실장이 구속됐을 당시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표현한 대목과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발언한 내용을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공모했다고 적시되진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력은 대장동 사업에서의 부패방지법 위반, 배임, 뇌물 혐의 등에 있어서 이 대표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은 428억 원 뇌물약속 과정 등에서 이 대표가 승인 또는 묵인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대장동 공판에서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해 “이 대표도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실장이 관할 지역 민간업자와 유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하는 등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정 전 실장이 수수한 돈의 용처, 대장동 잔여 사건을 포함해 의혹 전반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12-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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