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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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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남욱 “이재명, 대장동 용적률 상향 결정… 지분까지 가져가”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사진)가 9일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 대표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이 사건은 최초에 이재명이 (제1공단을)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래서 본인 의사결정으로 (대장동 사업 수익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올려주고 터널을 뚫고 임대아파트를 줄여주고 그걸 가지고 결국 도지사 선거를 나갔고 원하는 걸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날 남 변호사는 대장동 부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은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을 개발하는 이유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다. 이게 이재명 시장의 의지이고 뜻이라는 정도로 (2013년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들어) 알았다”고 했다. 이후 실제로 대장동 사업은 제1공단과의 결합개발 형태로 추진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대장동 사업에서 1공단 조성비용(2561억 원)과 임대주택용지 수익(1822억 원)을 고정이익 형태로 배당받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남 변호사는 “제가 계속 이재명이 최종 결정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끌고 갔고, 그렇게 사업이 됐고 나중에 (천화동인 1호) 지분까지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JTBC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두고 “씨알도 안 먹힌다”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그래도 이재명 시장하고 한배를 탔는데 좀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얘기를 두세 차례 했다”며 “본인이 ‘유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다”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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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이재명, 공약 비용 마련위해 대장동 민간 수익 늘려줘”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사업에서 본인의 주요 공약인 제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이익은 민간이 다 가져가도 된다는 방침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대장동 사업에서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을 개발하는 이유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다. 이게 이재명 시장의 의지이고 뜻이라는 정도로 (유 전 직무대리에게 들어) 알았다”고 했다. 검찰이 “1공단 비용을 조달하면 된다는 것은 대장동 사업 이익에서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한다는 취지를 넘어서 (공원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은 전부 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간다는 의미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 중요했던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맞다. 그게 1번 공약이었다”며 “이재명 시장의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부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서판교 터널 개통 등도 대장동 개발 수익 확보를 위해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대장동)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며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1공단 조성비용(2561억 원)과 임대주택용지 수익(1822억 원)을 고정이익 형태로 배당받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배당이익으로만 4040억 원을, 추가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자신들이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최소 3000억 원을 벌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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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그만 X” 말에 격분해 동료 살해…항소심도 징역 20년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는 직장 동료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올 4월 A 씨는 ‘방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경기 파주시의 회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직장 동료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A 씨는 등 뒤에 흉기를 숨기고 B 씨가 있던 방에 들어가 “B 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며 다른 동료들을 내보냈다. 말다툼 중 B 씨는 “쪼그만 놈이.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며 A 씨의 왼쪽 머리를 때렸고 A 씨는 순간 자존심이 상해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왜소한 체격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평소 자신은 B 씨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나 B 씨는 본인에게 소홀하다고 생각해 서운함을 느꼈다고 한다. 올 9월 1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사정 등 A 씨에게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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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이 남욱에 연기 지도”… 남욱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를 향해 “검찰이 연기 지도를 했다”며 최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자 남 변호사는 “(이 대표는) 캐스팅하신 분”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가 전에 검찰이 창작능력이 형편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보면 연출능력도 참 형편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 본인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 최측근의 대장동 지분 보유 가능성을 제기한 남 변호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서툰 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며 “그런데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고 받아쳤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감독’ 역할을 했고, 자신이 증언한 내용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캐스팅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구속 만기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재판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밝히고,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증언하는 등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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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 5년만에 이혼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소송 1심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엔 노 관장도 이혼에 반대하던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인 648만 주(6일 종가 기준 약 1조3500억 원)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 중 SK 주식을 뺀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주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1심 판결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면서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날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항소 여부 등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지분 상당수가 넘어갔을 경우 SK그룹 경영권과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665억 원은 재산 분할 금액이 일반에 공개된 사례 중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004년 이혼하며 당시 시가로 30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 35만6000여 주를 전 배우자에게 넘겨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은 2009년 합의 이혼을 했지만 재산 분할 액수가 공개되지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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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이혼 위자료는 1억”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 소송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됐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이혼에 반대하던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약 548만 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전날(5일) 종가(21만1000원) 기준으로 노 관장이 청구했던 주식은 약 1조1560억 원 어치지만 법원은 이날 약 31만 주 상당에 해당하는 665억 원만 인정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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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우수법관 70명 선정…“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역대 최다인 70명의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우수 법관 명단에는 김종우 서울고법 고법판사(52·사법연수원 27기), 권영혜 서울중앙지법 판사(41·39기), 방혜미 서울북부지법 판사(39·40기)가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김종우 고법판사를 비롯해 김세종 서울고법 고법판사(50·30기)와 이영창 서울고법 고법판사(55·28기) 등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 후보 3인 중 한 명인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56·26기)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측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양지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30기)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최초로 판사실에서 민사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등 영상재판 전문가인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도 2014년, 2017년에 이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으로 뽑힌 판사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충분한 입증 기회를 제공한 점, 사실관계 파악 등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영상재판을 잘 활용해 당사자들을 배려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하위 법관 13명의 사례도 공개했다. 심리 과정에서 반말을 하거나 고압적 태도를 보인 판사,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낸 판사, 당사자가 원치 않는 조정을 강권한 판사 등이 하위 법관으로 꼽혔다. 다만 하위 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 2만658명 가운데 1769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총 1만1253건의 평가 서류를 제출했다. 평가 대상은 전국 모든 법관 3100여 명이었다. 이 중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850명의 평가 결과는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되고, 해당 법관 본인에게는 우편으로 평가 결과가 송부된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1.8점으로 지난해(79.4점)에 비해 2.4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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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金대법원장, 법원장 후보추천제 재검토해야”… 법관회의서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도입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해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일 공식 의견을 모아 개선을 요구했다. 내년 9월 김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일부 법관대표들은 “사법부 신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법관대표 “법원장 후보 추천 결과 존중해야”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는 법관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법원장 후보추천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비위 전력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을 찬성 59명, 반대 26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했다. 각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날 법관대표들은 김 대법원장이 그간 차순위 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닌 인물을 법원장으로 임명해 왔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이란 표현은 제외되고 통과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선거제 방식을 전적으로 따르는 경우 선거 열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법원 내에선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가 후보로 추천되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장이 기수 등을 토대로 법원장을 임명했던 과거보다 오히려 더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에 비해 투표에서 유리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찬성 43명, 반대 44명, 기권 6명으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 “법원장 후보추천제 존폐도 논의해야”최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에는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56·26기), 반정우 부장판사(54·23기)가 이름을 올렸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송 수석부장판사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 수석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으로 임명했고, 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에 법원 내에선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김 대법원장의 측근 법원장 임명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한 법관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며 “법원장 후보추천제 확대 시행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건 논의 과정에서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장 후보추천제 자체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안건은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 자체의 존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관인사분과위에서 사전에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탓에 이날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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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씨알도 안먹혀’ 발언 놓고… 김만배측-남욱 진실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고)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한 인터뷰는 거짓말인가?”(김만배 씨 측 변호인) “워딩 자체는 사실이다. (이 대표)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법정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자신의 JTBC 인터뷰 발언을 두고 이 대표의 측근들이 다 특혜를 준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해당 인터뷰에서 “내가 12년 동안 그 사람(이 대표)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 봤겠어요, 트라이를? 씨알도 안 먹혀요”라고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이 인터뷰는 거짓말인가”라고 추궁하자 남 변호사는 “워딩 자체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공식적으론 관여하지 않았지만 측근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그동안 ‘씨알도 안 먹힌다’는 남 변호사의 말을 여러 차례 인용하며 결백하다고 강조해 왔다. 올 10월 페이스북에서도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혔다고 인터뷰했던 남욱이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을 줬다고 최근 검찰 진술을 했다는데 어떤 말이 진실이겠느냐”라고 썼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관련한 남 변호사의 최근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정 실장 측은 “정 실장은 남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며 관련 기사가 나오자 김 씨가 자신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10%를 네 걸로 하자”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형들 문제에 이제 와서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김 씨가 여러 차례 부탁했고 저는 계속 거절했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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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스카이72 골프장 땅, 인천공항에 반환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0년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영업을 강행해온 스카이72골프클럽(스카이72)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서 스카이72는 약속한 대로 골프장 부지와 시설물을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 왔다.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공사 측은 계약 만료를 주장한 반면 스카이72 측은 “계약 만료는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활주로 착공 계획 등이 변경됐더라도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일방적 요구에 응해 토지 사용 기간 변경 등을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휴지 및 골프장 시설물을 인도하고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올 4월에는 2심 재판부도 유사한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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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내달 4일 재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허리디스크 수술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사진)가 다음 달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 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 등으로 인한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지난달 4일부터 1개월간 정 전 교수를 석방했다. 이어 정 전 교수가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하자 검찰은 다음 달 3일까지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만 연장한 바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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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겨냥 폭로 쏟아낸 남욱, 본인 혐의는 “기억 없다” 부인[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2화입니다.》“사실대로 진술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 이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6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이날 재판 시작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해 10월 입국 이후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검찰이 “사실대로 진술 못 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자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정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0시경 남 변호사가 석방된 뒤 열린 이날 재판에선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이 진행됐습니다. 25일 열린 66차 공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이 남 변호사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남욱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이재명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60차 공판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증인신문하며 처음으로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날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경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정 회계사와 함께 김 씨를 만나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그 말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본인이 증언대에 선 65·66차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의 측근 그룹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겨냥한 더 구체적인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남 변호사는 65차 공판에서 ‘이 시장 측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씨가) 2021년 대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이 시장 측 몫) 24.5%가 정진상 김용 (등의 것이라고) 정확히 거론했다”고 말했습니다. 66차 공판에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사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김용, 정진상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냐”는 유 전 직무대리 측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분의 용처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 4번의 선거,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을 드렸으니까 그 이후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 자금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욱 “이재명 시장-지사 선거 때 4억 이상 전달” 남 변호사는 그간 법정에서 거론된 적 없는 이 대표와 관련한 새로운 폭로도 쏟아냈습니다. 2014·2018년 지방선거 때 이 대표의 선거자금을 지원했고, 그 밖에도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더 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2014년 남 변호사는 대장동 부지 분양대행을 독점했던 분양대행업체 A 사 대표 이모 씨에게 22억5000만 원을 받아 이 중 12억500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사이입니다. 남 변호사는 이 돈의 용처에 대해 “저희가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약속했고, 이 씨에게 돈을 빌려 제공한 것”이라면서 “2014년 4~6월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4억~5억 원 정도가 전달됐다. 일부는 정 실장에게 가고 일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 씨가 ‘너네들이 모르는 돈이 (경비로) 나갔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 모르게 정 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대장동 일당이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선거자금 외에도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4∼8월경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3억5200만 원과 관련해 유 전 직무대리가 직접 쓴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했다.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정 실장,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씨가 2014년 6월 지방선거 뒤인 2014년 말~2015년 초경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에게 빌려 본인에게 전달한 20억 원에 대해서는 “다 김 씨에게 전달했다”면서 “(김 씨가)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당시에는 다 정진상, 김용 등에게 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들은 사실이고 확인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경 화천대유 월 운영비가 1억5000만 원이란 사실을 김 씨에게 들었다면서 “그중 3000만 원씩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 김용까지 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김 씨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50억 클럽 의혹’ 관련 언급도 21일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 이모 대표의 자문단으로 대장동 사업에 처음 합류했습니다. 2011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조모 씨의 알선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약 1200억 원의 PF대출을 받아 지주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의 수사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인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조 씨가 저축은행 관련 중수부 수사를 받는데 김 씨를 알고 있는 수사팀 쪽에 조 씨의 선처를 바라는 그런 부탁을 직접 했다는 얘기를 김 씨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변호인도 소개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며 “(그 대가로 김 씨가)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들을 포함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 등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표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 개발 방안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이와 관련해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사실을 확인한 적 없지만 김 씨로부터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최윤길 사건을 잘 봐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1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에서 배제” “정확한 기억 없다” 배임 혐의 부인 ‘김만배에게 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며 거침없는 폭로를 쏟아낸 남 변호사는 본인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다소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5인방’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 몫을 축소하고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60차 공판에서 “2014년 12월 초에 김 씨가 나에게 ‘이재명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얘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66차 공판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 “제가 (수원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4년 6월 (성남시장 선거) 선거비용에 대한 게 문제가 될 게 걱정돼서 저를 사업에서 배제시키려 한다고 이해했다”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에서 줄곧 2015년 ‘7대 독소조항’이 포함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과 공사에 불리한 사업협약이 작성된 등의 시기에는 이미 오래전 김 씨가 사업 주도권을 잡은 상태였고, 자신은 검찰 수사와 구속 등으로 사실상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취지로 배임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2014년 12월 이 대표가 자신이 사업에서 빠지길 원한다고 들었다는 폭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66차 공판에서 재판이 끝나기 직전 유 전 직무대리가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사업 배제 경위를 따져 묻자 남 변호사는 언성을 높이며 유 전 직무대리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전 내내 유 전 직무대리 측과 함께 별다른 갈등 없이 이 대표 측을 겨냥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간 뒤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본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사업에서 배제되기 이전인 2014년 10월 정 회계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확정이익 제공(사업자 제시)’라는 표현이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이 모를 수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나타내자 남 변호사는 “내용은 아는데 삽입 과정을 모른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런 내용들은 정 회계사가 유한기(전 공사 개발본부장)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삽입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용 35억은 ‘대박 아이템’ 투자한 것” 뇌물도 부인 남 변호사는 2014년 본인과 가까운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에 입사하도록 추천하고, 사업 배당이 이뤄지기 시작한 2020년 총 35억 원의 뇌물을 정 변호사에게 준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공사에 입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본인이 2014년 11월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 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영화 제목에 대해선 정 회계사가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의 진술과 정영학 녹취록이 현재 검찰 공소사실의 밑바탕이 된 만큼 재판 내내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2020년 정 변호사에게 건넨 35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고) 대박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다시마 비료 사업 회사인 ‘유원홀딩스’를 차린 상태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8월 유 전 직무대리가 “나중에 이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지원사업으로 자신이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남 변호사에게 “그걸(대북지원사업) 담당하실 분이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에 대한 김 씨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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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李시장측 몫’에 이재명 포함된 걸로 알아”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남 변호사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21일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을 2015년 초부터 알고 있었다”며 “김 씨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정확히 거론했다”고 했다.남욱 “李측 몫에 선거-노후자금 포함된 걸로 이해”… 김만배는 침묵 대장동 재판 南 “책임자 李의사 따라 지분결정… 김만배는 李설득하기 위해 영입”재판 출석한 金, 계속 입 굳게 닫아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에서 그가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이 시장 측 지분’에 이 대표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시장 측 몫 내에서의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으로 생각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책임자가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지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욱 “대선과 노후자금으로 생각했다고 들어”남 변호사는 지분의 용처에 대해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 4번의 선거,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을 드렸으니까 그 이후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으로 들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들었고 김 씨는 돌려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 측과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외에도 이 대표에게 책임을 미루는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 시장이 주도해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이고 유 전 직무대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건 없는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의미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건 모르겠다”면서도 “이 시장 의지에 의해 저희 일이 다 진행된 것은 맞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남 변호사에게 2015년경 사업에서 배제된 경위를 묻는 질문 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24일 석방 이후 줄곧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는 이날도 법정 안팎에서 입을 굳게 닫았다.○ “이재명 설득하기 위해 김만배 영입”남 변호사는 이날 2012년경 김 씨를 대장동 사업에 영입한 이유에 대해 “김 씨가 이재명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재명을 (대장동을 공영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김 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1년 7월 최초 인수를 한 후 인허가를 받기 위해 모 설계회사에 부탁했을 때 설계회사에서 제안을 했다”며 “(설계회사가) 시에 일정 부분 지분, 정확하게는 정진상 실장을 언급하며 15% 지분을 그쪽에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희가 사업 추진 관련 신뢰가 떨어진다는 취지로 협상 진행이 안 돼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이날 남 변호사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 측은 21일 남 변호사의 천화동인 1호 관련 발언을 겨냥해 낸 “검찰의 ‘짜 맞추기 조작수사’ 실체를 보여준 남욱의 말잔치”라는 당 서면브리핑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평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라 ‘왜 말을 바꿨는지’를 물어야 한다”면서 남 변호사의 진술이 바뀐 것을 지적했다. 또 “물증은 없이 (남 변호사는) 오로지 ‘김만배와 유동규에게 들었다’는 게 전부”라고도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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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이재명, 대선과 노후자금으로 생각했다고 들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유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남 변호사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21일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을 2015년 초부터 알고 있었다”며 “김 씨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정확히 거론했다”고 했다. ●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측 지분’에 이재명도 포함된 걸로 알아”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에서 그가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이 시장 측 지분’에 이 대표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시장 측 몫 내에서의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으로 생각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책임자가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지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분의 용처에 대해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 4번의 선거,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을 드렸으니까 그 이후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으로 들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들었고 김 씨는 돌려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 측과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외에도 이 대표에게 책임을 미루는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 시장이 주도해 최윤길 전 시의회의장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이고 유 전 직무대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건 없는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의미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건 모르겠다”면서도 “이 시장 의지에 의해 저희 일이 다 진행된 것은 맞다”고 했다.● “이재명 설득하기 위해 김만배 영입” 남 변호사는 이날 2011년 김 씨를 대장동 사업에 영입한 이유에 대해 “김 씨가 이재명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재명을 (대장동을 공영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김 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1년 7월 최초 인수를 한 이후 인허가를 받기 위해 모 설계회사에 부탁했을 때 설계회사에서 제안을 했다”며 “(설계회사가) 시에 일정 부분 지분, 정확하게는 정진상 실장을 언급하며 15% 지분을 그쪽에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희가 사업 추진 관련 신뢰가 떨어진다는 취지로 협상 진행이 안 돼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이날 남 변호사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 측은 21일 천화동인 1호 관련 발언을 겨냥해 “검찰의 ‘짜맞추기 조작수사’ 실체를 보여준 남욱의 말잔치”라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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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그분’ 아는 김만배 석방… “법정서 모든 것 말하겠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김 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리던 차량에 올랐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이어 지난해 구속됐던 ‘대장동 일당’이 모두 석방됐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앞서 석방된 유 전 직무대리나 남 변호사와 달리 차명 지분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몫이 줄어들고,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폭로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 진술 유지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 원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아간 곳이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2015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전체 지분배분표에도 공식적으로 김 씨가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들었다”며 최근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천화동인 1호 ‘그분’을 둘러싼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애초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이후 “사업자 내부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 및 남 변호사와 달리 여전히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앞둔 김만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해”김 씨는 석방을 하루 앞둔 2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자신에게 과도하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하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도 21일 재판 후 김 씨가 자신에게 “나는 그런 말(이 대표 측 지분) 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흘 먼저 풀려난 남 변호사가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장동 사업 주도자로 공개적으로 김 씨를 지목하는 등 대장동 일당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계속 침묵만 지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은 석방된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외에도 2014,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 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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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진상-김용 관련 이재명 조사 당연히 필요”

    “당연히 필요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측근의 권한 행사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이 대표 조사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들이 구속된 만큼 이 대표의 출석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전날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을 겨냥해 제기한 새 의혹과 관련해 “법정 증언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방권력을 사유화하고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조사 방침을 언급한 건)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것이란 커밍아웃을 한 것”이라며 “누구는 통장 잔고를 위조해도 괜찮고, 누구는 증거 없이 먼지 털며 괴롭히는 게 공정한 수사인가”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 대한 추가 자금 제공 혐의를 진술한 것을 토대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 구속 직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체적 근거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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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이재명, 성남도개공에 불리한 수익배분 사전승인” 檢진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는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한 수익 배분 방식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모 전에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와 성남시의회에선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사업추진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이 대표가 ‘50% 이익’ 대신 ‘1822억 원’을 받는 방안을 승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전 승인’ 정황이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성립의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학→유동규→정진상→이재명 거쳐 결정”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0월 28일 “확정이익 제공(사업자 제시)”이라고 적힌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공사는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는 대장동 사업으로 정해진 액수의 이익만 가져가고,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두 민간에 배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는 공사가 사업자 공모를 하기 4개월 전이었지만 정 회계사는 미리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금융기관과 자금 조달 방식을 협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5년 1월 확정이익 배분 방식을 제안했고, 이 내용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 해당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졌을 당시에는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이 재임 중이었고,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정 회계사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제안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얻었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공사는 2015년 2월 13일 해당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사는 임대주택 부지 분양가에 해당하는 1822억여 원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는 4040억여 원을 가져갔다.○ 투자심의위·시의회에선 “수익 50% 공사 몫”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공사의 투자심의위나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칠 당시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안이었다. 공사는 2015년 1월 26일 내부 투자심의위를 거쳐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추진안을 의결했다. 공사가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50%의 지분을 출자하는 만큼 사업 수익도 전체의 50% 수준으로 배당받는 안이었다. 같은 해 2월 4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사업추진안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황 전 공사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투자심의위, 공사 이사회, 시의회에서 모두 50%를 배당받는 안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그런데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이를 무시하고 이 대표 결재를 거쳐 전혀 새로운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일당이 사전에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공사에 배당하는 안을 결정해놓고 시의회와 투자심의위 등을 속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확정이익 방식을 시의회 등에 보고했을 경우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 등에 제출된 안과 다른 확정이익 방식을 사전에 승인하고 결재한 문서가 있을 경우 배임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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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에…檢 “악의적 정치 프레임”

    “악의적 정치 프레임이다.” 검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구속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 같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체적 근거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수사팀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 소명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선 “영장 표지에 ‘죄를 범했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다”며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21일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대한 추가 자금 제공 혐의를 진술한 것을 토대로 김 부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또 22일 정 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최측근인 김 부원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김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 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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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 나와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다. 이날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간 곳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 당시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2015년 2월 김 씨가 자신에게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실제로 (김 씨 몫으로 알려진) 49.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김 씨는) 2021년 대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24.5%가 정진상 김용 (등의 것이라고) 정확히 거론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남 변호사가 위증 시 처벌을 받는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에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남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이라며 이 대표 등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남욱 “이재명 시장-지사 선거때 4억이상 전달” 野 “황당무계” 남욱, 법정서 대장동 폭로 “유동규가 3억5200만원 받은뒤 높은분 준다해, 정진상-김용 추정李 대통령되면 대북사업 언급도” 이날 증언대에 선 남 변호사는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및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자금 지원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갔다.○ “2014, 2018년 선거 때 자금 지원”남 변호사는 이날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때 “이 시장 측에 최소 4억 원 이상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22억5000만 원을 받았고, 이 중 12억500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약속했고, 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4년 4∼6월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4억∼5억 원 정도가 전달됐다. 일부는 정 실장에게 가고 일부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김 씨가 ‘너네들이 모르는 돈이 (경비로) 나갔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 모르게 정 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동규, 3억5200만 원 형님들 드린다”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4∼8월경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3억5200만 원과 관련해 유 전 직무대리가 직접 쓴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했다.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정 실장,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구체적으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의 일식집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3억5200만 원 중 일부인 9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방에 가서 쇼핑백을 전달하고 왔다. (전한 대상은) 형들로 생각했다”고 했다. 또 2013년 9월 정 실장이 김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410만 원 상당을 접대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소위 ‘2차’ 비용까지 부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비료 대북지원사업 추진”남 변호사는 또 2020년 8월 유 전 직무대리가 “나중에 이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지원사업으로 자신이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자신의 다시마비료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남 변호사에게 “그걸(대북지원사업) 담당하실 분이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민주당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남 변호사의 증언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일당과 검찰이 입을 모아 떠들어대도 없는 일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조작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와 정적 사냥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이날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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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김만배 지분 49.9% 중 37.4%는 李시장 측 지분이라 말해”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 나와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다. 이날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간 곳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 당시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2015년 2월 김 씨가 자신에게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실제로 (김 씨 몫으로 알려진) 49.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김 씨는) 2021년 대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24.5%가 정진상 김용 (등의 것이라고) 정확히 거론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남 변호사가 위증 시 처벌을 받는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에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남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이라며 이 대표 등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고도예·권오혁 기자}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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