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표 사회주택 재검토…부실사업자 퇴출

서울시청 전경. © News1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회주택정책을 감사하고 재구조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부실 사업자는 퇴출시키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사업은 시가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민간과 협업해 취약계층에 시세 80% 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주택정책 사업이 당초 공급 목표(4500채)의 61.8%인 2783채밖에 이루지 못했으며, 협동조합이 재정 부담으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담보력 때문에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지속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변칙 운영을 통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오 시장이 사회주택을 정쟁도구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정 협동조합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해 시와 협력해 대부분을 반환했다”며 “시가 특정 조합의 사례를 사업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변칙 운영 때문이 아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서로 다른 사업구조에 의한 것으로 부채비율을 감안한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